전자주민카드제 레포트(정의,필요성,이점,현황,사례)

목차

Ⅰ. 서론
1.전자주민카드제도의 정의
2.전자주민카드제도의 의의

Ⅱ. 본론
1.전자주민카드제도의 필요성
2.전자주민카드제도의 이점
3.한국의 전자주민카드제도 현황
4.전자주민카드제도의 비판과 그 대응
5.외국의 전자주민카드제도 사례 레

Ⅲ. 결론 및 느낀점

본문내용

Ⅰ. 서론
1. 전자주민카드제도의 정의
먼저 전자주민카드란 IC 카드 형태의 주민등록증을 말한다. 이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초본,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서, 인감 증명, 지문과 같은 7개 분야 41개 항목의 개인 정보가 IC칩에 한꺼번에 저장되어 신분증의 대용카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최첨단 알고리즘을 가진 IC칩과 홀로그램 방식의 비표, 다중 패스워드(비밀번호) 방식 등으로 주민증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는 방식이다. 전자주민카드제도란 이러한 전자주민카드를 17세 이상의 모든 성인 국민에게 소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2. 전자주민카드제도의 의의
전자주민카드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은 종전의 비닐코팅 된 주민등록증이 단순히 플라스틱 IC카드로 바뀌게 된다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즉 전국을 엮는 거대한 전산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며, 여기에 모든 국민의 개인신상정보를 통합, 전산화하여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것이 전자주민카드의 핵심이 된다. 왜냐하면, 전자주민카드에는 7개 분야 41개 항목이라는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가 수록됨과 동시에 추후 신용카드나 교통카드 등 모든 형태의 IC카드화도 등과 통합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어, 지금까지 분리되어 관리되던 여러 분야의 개인정보들이 네트워크 상에서 서로 연결되게 되기 때문이다. 이를 모두 가능하게 하는 전자주민카드 전산망이 만들어지게 되면, 전자주민카드를 개인이 소지해야 할 필요성은 방대하게 커지게 된다. 전자주민카드 한 장이 없다면 대부분의 일들을 처리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전자주민카드는 행정서비스의 절대적인 전제조건이 되어, 정부에서도 이 전자주민카드 시스템을 전제로 하여 국민을 관리·통솔하게 될 것이다.

Ⅱ. 본론
1. 전자주민카드제도의 필요성
1) 기존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문제점
우리나라는 최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전자적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여 왔다.

참고 자료

전자정부론 제3판(정충식, 서울경제경영)
통합논술 개념어 사전(한림학사)
한경 경제용어 사전(한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