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와국제정치-사드배치에 대한 국내, 국제적 논의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1. 선행 연구 분석
2. 분석틀

Ⅲ. 본론
1. 괌의 사드배치 사례
2. 한국의 사드배치 사례
3. 미국-중국-한국의 입장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사드란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의 약자로, 요약하자면 적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목적으로 제작된 공중방어시스템을 말한다.
미국 상공을 격자망식으로 구획 짓고 이를 연결시켜 방어망을 구축하고, 미국을 향해 날아오는 적의 탄도미사일을 고고도 상공에서 요격 분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방어체계이며 Theater Missile Defense(TMD)의 고층 방어에 해당한다.
사드(THAAD)는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에서 고층 방어에 해당하는데, 저층 방어는 발사된 적의 미사일이 가장 속도가 느린 초기 단계에 조기경보관제기(AWACS)와 요격 무기를 갖춘 비행기가 미사일 위치를 수 초 내에 감지하여 요격하는 것이다. 즉, 요격 무기를 갖춘 비행기가 조기경보관제기와 함께 적국 영공 밖에 있다가 발사된 미사일의 초기 단계에 레이저빔을 발사하여 파괴시키는 것이다.
사드 체제는 고층방어로서 미사일이 100km 이상 최대 150km까지의 고도인 대기권 바깥으로 올라갔을 때 사드 미사일로 요격하는 것을 말한다. 지대공 요격용인 사드 미사일은 주로 대륙간 탄도탄 같은 장거리 미사일을 겨냥한 것으로, 걸프전쟁에서 선보인 패트리엇 미사일보다 성능이 우수해 매우 빠른 속도로 비행하는 목표물을 정확하게 요격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사드 요격 미사일은 마하 8이상의 빠른 속도로 날아가며 대기권 내·외(최대 상공 150km)의 장거리에서 요격이 가능하다. 상당한 파괴력으로 폭파 후 2차 오염이나 피해를 최소화한다. 사드는 지상 이동 및 공중 수송이 용이하고, 사드 시스템에 포함되는 지상 설치 레이더는 500~1,800km의 탐색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 또한 미사일의 방어 범위는 대략 200km이다. 사드 미사일 시스템의 특징으로는 적의 미사일을 직접 요격하는 1차 요격 후 확인하고 다시 2차 요격하는 2회 교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8년부터 미육군에 실전 배치되었다.

참고 자료

박희락.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에서 사드(THAAD) 논란이 갖는 의미: 자율성-안보 교환 모델의 적용”국제관계연구 ․ 제21권 제1호(통권 제40호)
세계일보. 13.04.04
SBS NEWS. 16.03.14
조선일보. 16.07.21
민중의 소리. 16.07.19
『조선일보』, 2014년 4월 27일, p. A1.
Michael Elleman and Michael J. Zagurek, Jr.,“THAAD: What It Can and Can’t Do,” 38th
North (March 10, 2016), p. 4,
http://38north.org/wp-content/uploads/2016/03/THAAD-031016-
MIchael-Elleman-and-Michael-Zagurek.pdf
U.S. Missile Defense Agency Homepage, http://www.mda.mil/system/thaad.html
『조선일보』, 2008년 8월 26일, p. A1.
국가안보실, 『희망의 새시대 국가안보전략』 (서울: 청와대 국가안보실, 2014), p. 87.
『조선일보』, 2015년 3월 19일, p. A5.
서정경, “시진핑 주석의 방한으로 본 한중관계의 현주소,” 『중국학연구』제70집 (중국학연구회, 2014), p. 265.
이기완, “사드와 AIIB를 둘러싼 미중관계와 한국,” 『국제정치연구』 제18집 1호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15), p. 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