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찬성,반대에 대한 과제

목차

1. FTA 자유무역협정 장점
2. 찬성 관련 기사
3. FTA 자유무역협정 단점
4. 반대 관련 기사
5. FTA 반대의 네가지 이유

본문내용

한미 FTA 찬성

한미 FTA는 무역에 의지하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특히 그 중에서도 미국에 수출하는 양이 절대적으로 많은 상황에서는 한미 FTA를 체결하면 당장 수출에 청신호가 켜진다. 수출이 활성화할 경우, 국내 경제성장률은 그만큼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국내의 경우 해외 자본 투자 증가 및 산업 활성화, 그로 인한 일자리 증가도 예상된다. 정치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이번 FTA체결은 한미동맹관계의 개선을 가져올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동북아의 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한미 FTA의 찬성 기사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각종 규제가 없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로 인해 국내 부동산 정책과 시장에 존재하는 각종 규제들이 완화되거나, 아예 폐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의 주최로 열린 '한미 FTA가 부동산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ISD분쟁 가능성'이란 토론회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김성진 변호사는 "한·미 FTA 협정문에 포함된 ISD 규정으로 인해, 우리나라 각종 부동산 정책이 미국 투자자에 의해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ICSID)의 중재를 받을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어 "우리 정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저소득층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조치 등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은 ISD의 예외로 했다"면서 "하지만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의 조세 제도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채납, 분양가상한제,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은 미국 투자자가 투자 수익 감소를 이유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권정순 서대문구청 인가자문위원회 위원은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 및 변경에 대한 ISD 제소 가능성에 대해 특히 우려를 표명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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