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의 체계와 내용(사회보장제도의 성립, 사회보장의 분야와 법체계, 소득보장제도 및 의료보장제도의 체계)

목차

1. 사회보장제도의 성립
2. 사회보장의 분야와 법체계

3. 소득보장제도의 체계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사회수당

4. 의료보장제도의 체계
1) 의료서비스형
2) 의료보험형

본문내용

사회보장제도의 성립
사회보장제도의 성립은 자본주의의 발전과 그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의 증가, 특히 노동자의 궁핍과 실업의 증가 및 노동자들의 조직적 저항에 대하여 자본주의제도를 유지, 존속시키기 위한 대책으로서 도입된 사회보험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최초의 사회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비스마르크 정부에 의하여 제정된 노동자질병보험법(1883년), 공업재해보험법(1884년) 그리고 노동자양로폐질보험법(1887년) 등이 사회보장제도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사회보험제도는 1929년의 세계 대공황으로 인한 대량실업과 이로 인한 사회보험에 의한 사회적 보호로부터 누락된 노동자 및 그 가족이나 비고용 관계에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가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등장한 것이 사회보장제도의 또 다른 축인 공공부조제도이다.
최초의 공공부조제도는 1934년 영국의 실업법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 법은 실업부조라고 하는 공공부조제도를 실업보험의 보조제도로 삼으면서 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희생자에게 그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생활보호제도이다. 그러나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가 통일적인 사회보장제도로 처음 발족하게 된 것은 1935년에 제정된 미국의 사회보장법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보장법은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를 세계 최초로 사용한 법률로서 (1)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노령 연금보험, (2) 주정부가 운영하는 실업보험에 대한 보조금, (3) 주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연방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국가마다 그 내용과 과정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지만 사회보장제도가 세계적으로 보급되고 있고, 그 내용에 있어서 종전의 사회보험의 대상이 되었던 재해, 질병, 노령, 실업에서 생활상에 있어서 일체의 위험에 대한 보험으로 급여의 내용이 확대되었고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한 사회보장제도에 공공부조가 가세하게 되면서 광의의 사회보장으로 이행되고 있다. 동시에 적용대상에 있어서도 종래의 노동자 중심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범주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확대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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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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