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정리

소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서류상으로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양받지 못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가 종종 뉴스에 나오곤 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A4 3매로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반대의 입장에서 기술했고, 참고문헌 기재했습니다.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목차

1. 서론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1) 부양의무자기준의 엄격성
(2) 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복잡한 가족관계
(3) 간주부양비의 문제점
(4) 제도 진입과정에서 발생하는 낙인
(5) 가족해체를 조장하는 측면

3. 부양의무기준 반대의 근거

4.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방안

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7년 경제위기로 인해 유발된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의 결과물이자, 국가적 차원에서 저소득 국민이나 영세 도시빈민, 실업자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빈곤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시행과정을 거치면서 본 제도의 이념과 취지와는 달리 국가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수급권자에 대한 비현실적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의 범위에 들어오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2010년 기준으로 64만 가구 105만 명 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전체 가구 중 3.78%, 인구의 2.41%에 이르는 것이다. 2014년 12월말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약 133만 명(90만5천 가구)으로 인구 대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인 수급률은 2.6%이다. 2015년 기준 기존 수급자 중 보장 탈락자는 21,752가구이며, 그 중에서 부양비 부과 및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있음으로 보장 제외된 가구는 4,158가구(19.1%)였다.

참고자료

· 김윤영,허선(2017), 개편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와 과제,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7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53-58
· 보건복지부(2015), 2015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맞춤형급여운영방안. 서울:보건복지부
· 국회입법조사처(2010),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113호
· 이준영,김제선(2012), <사회보장론: 원리와 실제>, 서울: 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