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원론 과제 노사정 대타협 관련 reflection paper

목차

1. 노사정 대타협 결렬 앞에서
2. 노사정 대타협의 어려움
3. 노사정 대타협의 필요성
4. 노사정 신뢰회복을 위한 행동의 필요성
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노사정 대타협 결렬 앞에서
노동시장 구조 개편에 대한 노사정 삼자간의 대화가 결국 중단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표현하며 사회 구조 개혁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던 노사정 대타협이 더 큰 갈등만을 예고한 채 결렬된 것이다. 몇몇 쟁점에서 의견 접근을 이루기도 했으나 결국 대타협에 실패한 것은 노사정 모두 일명 ‘쉬운 해고’ 쟁점에서 의견 양보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결정적이었다. 일반 해고 가이드라인과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가 노동자의 고용 불안에 직결될 것이라 판단한 노동계와 이 두 문제를 합의문에 포함하지 않는 낮은 수준의 합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은 마치 대척점과 같았다. 결국 수개월에 걸친 협상 시도에도 불구하고 핵심 쟁점에 대한 극명한 대립은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리고 말았다. 현재 노동계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총력투쟁을 선언했고, 정부는 정부주도의 노동개혁 추진 의지를 밝히는 등 더 큰 갈등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참고자료

·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후문 대자보, ‘다시쓰는 장그래법’ 시리즈
· 朴 대통령,“노동시장 개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 , 뉴시스, 2014.12.22.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3&aid=0006265670&sid1=001- 노사정 대타협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의 주요내용, 한국경영자총협회, <월간 경영계> , 1998.
· 비정규직의 모범인 네덜란드, 경향신문, 2006.12.17.
· 청년실업 진짜원인은?-中企기피 v.s. 정규직 과보호 , 아이뉴스, 2015.4.17.
· 세계의 석학들, 한국의 미래를 말하다 ,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