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산업의 품목별 원산지제도의 분석과 활용방안 A+자료

목차

Ⅰ. 서론
1. 화장품 산업의 세계 시장 동향
2. 화장품 산업의 국내 시장 동향

Ⅱ. 본론
1. 화장품 유형과 품목분류 및 FTA별 관세율
2. FTA 활용을 위한 화장품산업의 품목별 수출입구조분석
3.화장품산업의 품목별 FTA 활용전략

Ⅲ.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다자무역체계의 강화라는 테마로 세계무역질서를 새롭게 재편하고자 WTO가 출범한지 21년의 시간이 지났다. 그러나 지역주의는 퇴색되지 않고 자국의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도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을 체결하는 등 오히려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등 신흥개도국의 도약으로 주요 산업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었고, 원화강세와 원유 등의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으로 국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무역의존도가 80%가 넘은 한국은 국내외적인 총체적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서 FTA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이 되었다.
이렇듯 뒤늦게 참여정부시절부터 FTA 대열에 참여한 한국은 칠레를 기점으로 많은 국가와 FTA를 체결하였다. 이러한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에 있어 효과적인 FTA 활용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체결한 FTA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하나의 FTA는 일국의 교역상대국과 체결하는 것이지만, 하나의 국가에서 하나의 FTA를 체결하는 것은 아니다. 다수의 국가와 FTA를 체결한 교역상대국과 FTA를 체결하게 된다면 형식적인 면에서는 일국과 일국의 FTA이지만 실질적인 면에서는 일국과 여러 국가가 동시에 FTA를 체결하게 되는 양상으로 발전할 수 있다. 한편 상품생산의 다국적화 경향과 지역주의에 따른 FTA의 확산은 상품의 생산지, 한걸음 더 나아가상품의 원산지(country of origin of goods)가 어디인가를 판별해야 할 필요성을 증대시켰고, 그로 인하여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의 중요성은 한층 더 부각되고 있다. FTA에서는 원산지인정범위 및 원산지판정기준에 근거하여 특혜관세의 인정여부가 결정되고, 특혜관세의 부여여부에 따라 기업의 해외투자결정, 상품의 생산방식 등 기업경영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원산지인정범위와 원산지판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규정은 FTA협상과정에서 민감분야로 분류되어 협상당사국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분야가 되고 있다.

참고 자료

김구태·초서량·박형래(2013). 한·중 FTA의 원산지 협정 제정에 관한 연구. 무역통상학회지,13(2), 253-272.
김연숙(2008). 한·중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33(3), 239-256.
남풍우·안재진(2007). EU와의 FTA 협상에 따른 범유럽 원산지규정운용의 특징 분석과 대응방안연구. 무역학회지, 32(4), 1-24.
방호경(2007). FTA 원산지규정의 주요 특징과 협상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제현·김기형(2008). 한·인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33(3), 159-184.
채형복·황해륙(2008). 한·미 FTA 원산지규정의 해석상 쟁점. 통상법률, 83, 51-92
홍길종·김용일(2006). 한·중 FTA 추진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7(2),109-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