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간접투자제도의 비교분석

소개

부동산간접투자제도의 비교분석

목차

1. 부동산간접투자의 유형분석

2. 부동산간접투자제도의 변화

3. 法制 배경의 차이(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3-1. 法制 배경의 차이(부동산투자회사법)

4. REITs의 구조
4-1. 부동산펀드의 구조(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5. 부동산 간접투자제도의 세부비교

6. 부동산 간접투자시장 규모현황
6-1. 부동산펀드의 시장규모

7. 남겨진 문제- (중복규제)

본문내용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도입배경
- 기존 자산운용행위와 관련된 법률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 신탁업법, 보험업법등 개별법률의 산재
↓
- 금융업권간 규제의 비형평성 문제 야기 (투자자보호의 한계)
- 새로운 투자대상, 금융업을 포용에 대한 부담(금융혁신에 한계)
↓
-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
- 자산운용대상의 확대 등 자산운용업에 대한 규제 개선
- 자산운용업에 대한 규정들을 단일법으로 통합 기능별로 규제

부동산투자회사법 도입배경
- 1997년 IMF 이후 NPL 처리에 따른 기업부동산의 불안정한 매각 (정상적인 평가가격의 30~40%라는 헐값 매각)
- 극소수에 의한 부동산투자시장 형성에 따른 정보의 비대칭성, 투자자의 위험증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