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인권보호 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체포. 긴급체포
2) 유치장 피의자에 대한 신체검사
3) 수사기관의 발표와 언론에 의한 인권침해
4)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정신적 피해
5) 피의자 신문시의 방어권
6) 해결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민주주의 사회에서 인권은 중요한 권리로 인식된다. 인권이 존중받아야함은 마땅하나 국가의 존립을 좌우하는 행동이나 개인의 재산 또는 신체에 해를 가하거나 이익을 침해하는 행동을 한다면 국가는 국가의 권력으로 형벌권을 발동해 그 행동을 저지할 수 있다. 그러나 형벌권의 발동은 ‘형벌’이라는 부수적 벌을 수반하기 때문에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그 권력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국가의 강제력이 실현되는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도 지켜져야 할 사항임이 자명하다. 피해자와 노약자를 배려함은 물론이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의 인권도 보장되어야한다. 그러나 수사 과정 중 인권침해 사례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다양한 사건이 발생되는 현대 사회에서 경찰의 수사 방법은 강압적이고 딱딱한 분위기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수사 방법은 피해자나 피의자가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을 내제하고 있다. 또한 사건을 쉽게 처리하려고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도 많아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되고 있는 일도 많다. 이번 레포트에서는 경찰이 쉽게 지나치는 수사 방법 중 인권침해의 요소들을 되짚어보고 해결해나가는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 론
1) 체포. 긴급체포
체포에 있어서 통상체포가 아닌 긴급체포를 하기 위해서는 긴급체포의 필요성 및 요건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영장에 의해 체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의 편의대로 긴급체포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문제가 된다.
사법 경찰관의 입장에서 보면 긴급체포는 검사의 수사지휘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강제처분이다. 초동수사가 진행된 이후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본격적인 신체구속은 구속영장에 의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법관의 피의자 심문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규정을 피해가는 수단으로 긴급체포를 남발하는 경우 피의자의 인권은 심각하게 침해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참고자료

· 수사절차상 인권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곽병선 윤수홍 43p.
· 경찰서 유치장에서의 인권보호에 관한 연구/ 박재풍 2005 309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