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관계론] 통일한반도의 등장과 국제질서의 변화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Ⅱ. 동북아 세력망 구도와 지역질서
(1)미국: 세계적 패권의 약화와 동북아 지역패권의 함의
(2)중국: 지역패권국으로서의 부상

Ⅲ. 통일한반도의 등장과 동북아 지역질서 변동

Ⅳ. 결론: 통일한반도의 전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은 명실상부 선진국의 대열에 올랐으나, 동북아시아라는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약소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동북아의 지역적 특성 때문인데, 만약 남과 북이 통일하여 통일한반도가 등장하면 탈냉전 이후 형성된 동북아의 지역질서와 세력 구도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이고, 이에 대응하여 통일한반도는 어떠한 전략을 모색하여야 하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거 동북아는 미소 양극체제가 형성되었던 1950년대, 냉전체제가 종식되었던 1990년대를 겪으면서 큰 격동의 시기를 겪은 바 있다.
냉전이 종식된 지 20여년이 지난 현재 동북아의 현실은 다시 한 번 혼란과 동요의 시기에 접어들고 있으며, 향후 지역질서의 재편 방향에 따라 한반도의 운명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동북아의 모습은 첫째 미국의 상대적인 국력 쇠티, 둘째 일본 경제의 지속적인 저성장과 그로 인한 국제위상의 저하, 셋째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중국의 경제성장과 이에 기초한 외교·군사력 강화와 국제위상의 비약적인 상승, 넷째 러시아의 경제력 회복과 대국 외교안보노선으로의 회귀 등으로 특정지어진다.
이러한 특징이 동북아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유라시아 그리고 지구적 국제정치의 중요한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하지만 적어도 동북아 지역정치의 미래를 전망해 봄에 있어서 미중관계 못지않은 중요한 변수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남북관계의 변화와 통일한국의 등장이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통일을 강대국관계의 변동에 따라 나타날 종속변수로만 취급하기도 하지만 미중관계에서 경쟁이 고조됨에 따라 양자 간 힘의 차이가 적어지고 균형 상태에 접근하게 될수록 양자관계의 급격한 변동 폭은 작아지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에 남북관계의 변화는 동북아 정세변동의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 미국과 중국이 적어도 중장기적으로 급격한 힘의 상관관계의 변동을 시도하거나 승인하는 것을 서로 허용하지 않으면서 조심스럽게 균형적 공존을 모색해 나갈 가능성이 예측되는 가운데, 앞서 언급한 통일한국의 등장은 향후 동북아 지역질서의 변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높은 가능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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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차 SCM(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공동선언문 (2012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