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관계론] 대북지원의 필요성과 역대 정부의 대북지원 정책 - 대북지원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시

목차

1. 서론 - 대북지원의 개념과 배경 및 역대 정부의 대북지원
1) 대북지원의 개념과 배경
2) 대북지원의 전개와 의의

2. 본론 - 대북지원의 필요성과 역대 정부의 대북지원 정책
1) 대북지원의 필요성과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
2) 역대 정부의 대북지원 정책

3. 결론 - 현재의 대북지원과 그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북지원의 개념과 배경>
대북지원 개념에 있어서 협의의 의미는 인도적 지원으로 국한할 수 있으며, 광의의 의미로 경제적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상업적 거래인 교역 등은 일반적인 경제행위이므로 대북지원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정치·안보적인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교역도 북한에 현금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아 대북 제재대상에 들어가기도 한다.
인도적 지원은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긴급구호적인 성격의 지원에 국한하여 생각할 수 있으나, 자생력을 갖도록 하는 긴급복구와 개발지원도 인도적 지원에 포함 시킬 수 있다. 경제적 지원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위한 것으로 먼저 지원을 하고 나중에 이득을 얻음으로써 비대칭성이거나 정치적 거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대북지원을 주체별로 분류한다면, 당국의 지원과 민간단체의 지원, 그리고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적십자사의 대북지원도 민간에 포함하고 있으나 준 당국적인 성격도 있고 또한 대가를 지불하는지 여부에 따라 유·무상 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유상지원으로는 차관형식 등을 말하는 것으로 식량, 경공업, 철도 도로 건설, 경수로사업 등이 여기 포함되고, 무상지원으로는 대북 비료지원, 중유지원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정부는 대북지원의 범위를 정부와 민간의 무상지원에다 식량차관을 포함하다가 2012년부터는 식량차관을 대북지원의 범주에서 삭제하였는데 이는 아마도 북한의 상환을 받아야한다는 여론에 의한 것으로 현실적 가능성과 과거 사회주의 국가 간에 양허성 자금 등에 비추어 볼 때 상환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하여 그러한 것을 수도 있다.
다음으로는 대북지원의 배경이다. 대북지원 활동이 활성화된 배경은 기본적으로 ‘고난의 행군’이라고 일컬어지는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이라고 할 수 있다. 아사자만 100여 만 명이라고 추산되는 북한상황을 접하면서 남한 사회에서는 북한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참고 자료

http://www.uniedu.go.kr/uniedu/home/brd/bbsatcl/nsrel/list.do?mid=SM00000535&odr=news&eqDiv=&sc=T&sv=%EC%A7%80%EC%9B%90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241
http://www.prism.go.kr/homepage/theme/retrieveThemeDetail.do;jsessionid=8AB478B5C5127053753ADD60AB44BC1F.node02?cond_research_name=&cond_organ_id=&cond_research_year_start=&cond_research_year_end=&cond_brm_super_id=NB000120061201100059686&research_id=1250000-200300002&pageIndex=115&leftMenuLevel=110
https://www.sonosa.or.kr/_rb/_list.html?Ncode=law&category=law_trade&page=2
http://ksm.or.kr/?pageid=13&charity-project=download&mod=document&uid=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