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노동인권의 현황분석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1. 현황분석
2. 문제점
3. 해결방안
4. 향후 자기 계획

본문내용

1 현황분석
1. 통계청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따르면, 2015년 9월 현재 15-19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8.0%, 실업률은 9.1%, 고용률 7.2%로 청소년들의 노동활동이 이전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
→ 4명 중 1명의 청소년은 아르바이트를 해 본 경험이 있고, 아직 경험이 없는 청소년 중에서도 앞으로 아르바이트를 해 볼 의사가 있는 청소년이 75.3%라는 설문이 있다. 이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참여가 일부가 아니라 다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3년 청소년 고용사업장의 85.6%가 노동관계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조사하였고, 이는 청소년 근로와 관련하여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 법과 인권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서울의 구의역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던 19세 비정규직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하였으며, 이동통신사 콜센터에서 일하던 고교 실습생은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다.

참고자료

· 안선영, 황여정, 이수정, 이로사 (2014)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 114
· 경기북부노동교육센터 2014. p.86
· 교육시선, 오늘 2016년 5호 통권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