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문서는 한글 2005 이상 버전에서 작성된 문서입니다. 한글 2002 이하 프로그램에서는 열어볼 수 없으니, 한글 뷰어프로그램(한글 2005 이상)을 설치하신 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개글
제가 대학교2학년때 썼던 소논문입니다. A+받았고 당연히 참고문헌, 주석 인용표시까지 완벽하게 실제 논문 형식에 맞게 정리되있습니다.내용은 정부의 지나친 간섭으로 인한 현제 대학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한 내용입니다. 초반 예시는 17년 최순실게이트떄 발생한 이화여대사태를 도입부로 선택했습니다. 주관적 생각보다는 DB피아에 올라온 전문가들의 논문, 책에 기반을 두고 작성했습니다.
또한 마지막 미흡부분에 학생 관점, 신자유주의 내용도 보탰습니다.
목차
1. 머리말2. 이화여대 미래라이프
2-1) 사건 개요
2-2) 사건 원인
3. 정부의 개입
3-1) 평가받는 대학
3-2) 정부개입의 문제점
4. 올바른 해결방안
5. 맺음말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머리말언론이나 일상생활 속에서 한국의 20대 청년들의 생활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밤샘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곧바로 학교에 가는 대학생,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직을 못 한 ‘취준생’, 학자금 대출로 어린 나이에 신용 불량자가 된 대학생 등 대부분 내용은 안타까운 기사들이다. 대학이란 자신이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여 사회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배우는 곳이다. 현재 한국 대학은 취업 준비생을 길러내는 취업학교에 불과하다. 그러나 심각한 청년 실업률을 보면 이마저도 의문이 든다. 오히려 취업학교가 아닌 ‘기업’이라 불러야 할 듯싶다. 한국 대학은 그들의 순위 상승, 더 많은 정부 지원금, 등록금 인상을 원한다. 대학의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취업률이 낮은 학과는 강제로 통폐합시키는 일방적 학사운영을 진행하며 학생보단 학교의 이윤을 더 챙기고 있다. 오늘날 한국의 대학은 순수하게 학문적 탐구를 하는 곳이 아닌, 한국사회의 온갖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쌓여있으며 우리는 이런 대학을 다니며 대학생활을 하고 있다.
처음에는 한국 대학의 문제점을 대학 내부에서 찾으려 했다. 하지만 선행 연구를 한 후 정부의 정책적 통제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학문 공동체로서 학문 탐구를 온전하게 수행해야 할 대학은 외부의 규율과 간섭을 지나치게 많이 받고 있다. 취업률, 대학평가, 경쟁력 등으로 대학을 등급화 시키며 일정 기준 이하의 대학은 폐교하고 경쟁력이 없는 전공은 폐과한다. 또한 등록금만으로 운영이 힘든 대학은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 의존한다. 대학은 정부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다소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최근 쟁점이 되었던 ‘이화여대 미래라이프’를 예를 들 수 있다. 정부의 정책적 통제는 대학의 무한경쟁을 가속하며 이로 인해 현재 한국의 대학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미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선행 연구를 통해 몇몇 논문을 분석하였다.
참고 자료
권세진, “학교에 대해 무슨 규제가 이렇게 많은지”, 『월간조선』, 2008년 11월.박경미(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자료, http://khei-khei.tistory.com/1900.
사립학교법, 제 21조.
사립학교법 제 29조(회계의 구분).
사립학교법, 제 54조 3항
사립학교법 제 73조 제 2항.
최지연, “대학 부패 근절하겠다던 교육부 비리 저지른 32곳에 올 717억 배정”, 『동아일보』, 2016년 9월 26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6년 기부금현황,
http://www.academyinfo.go.kr/UIPISA/uipnh/unt/ipsrch/UntUntCprsSrchRdviewer.do?paramItemId=119¶mSvyYr=2016¶mSchlDivCd=99¶mSchlEstabCd=99¶mZoneCd=99¶mFormClftCd=30.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4년, 대학 등록금,
http://www.academyinfo.go.kr/UIPISA/uipnh/unt/ipsrch/UntUntCprsSrchRdviewer.do?paramItemId=109¶mSvyYr=2016¶mSchlDivCd=99¶mSchlEstabCd=99¶mZoneCd=99¶mFormClftCd=30.
김봉구, “정부시책 따르라” 설계부터 잘못된 대학 지원 사업, 『한국경제』, 2016년 8월 22일.
김봉구, “등록금 비싼데 대학은 돈이 없다”, 『한국경제』, 2016년 8월 19일.
서유석, “대교협, 사학법 재개정 요구 중단을”, 『교수신문』, 2008년 6월 2일.
손현경, “사립대 총체적 위기..정부 재정지원 등 근본적 인식 변화 있어야”, 『한국대학신문』, 2016년 11월 28일.
황준범, “사립대들, 개정 사학법 불복종”, 『한겨례』, 2006년 9월 15일.
고부응, 『한국 대학의 기업화』, 역사비평사, 2010.
권경우, 『대학이 문제다』, 2011, 304~318쪽.
박가분, 『대학 기업화 시대의 종언과 대학교육의 공공성』, 문화과학사, 2015, 39~64쪽.
신승환, 『자본주의 체제에서 대학의 현재와 미래, 사회와 철학』, 2012, 103~126쪽.
이상오, 『대학의 본질과 대학교육의 방향에 대한 일 고찰』, 한국교육철학회, 2006, 7~29쪽.
정대훈, 『한국 대학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고용의 결정요인들에 관한 연구』, 한국고용노사관 계학회, 2016, 73~104쪽.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 단기대학 지원 사업, http://www.nile.or.kr/contents/contents.jsp?bkind=html&bcode=EADAFAA&bmode=list&idx=EADAFAA.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4, http://www.oecd.org/edu/Education-at-a-Glance-2014.pdf.
교육부, 2014년 교육기본통계 조사결과 발표, http://www.moe.go.kr/web/106888/ko/board/view.do?bbsId=339&boardSeq=56486.
교육부, 2014년 교육기본통계 조사결과 발표,
http://www.moe.go.kr/web/106888/ko/board/view.do?bbsId=339&boardSeq=56486.
교육부, 2014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 및 경영 부실대학 등 대학구조개혁 방향 확정,
http://www.moe.go.kr/web/106888/ko/board/view.do?bbsId=339&boardSeq=49652.
교육부,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 확정, http://www.moe.go.kr/web/106888/ko/board/view.do?bbsId=339&boardSeq=58085.
한국고용정보원, 대학 전공 계열별 인력 수급 전망 2014~2024, http://www.keis.or.kr/user/extra/main/2102/publication/publicationList/jsp/LayOutPage.do?categoryIdx=131&pubIdx=1963&onlyList=N.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 건강보험, 사회보장론 19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