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관계

소개글

대학원 석사과정 시간에 레포트 형식으로 작성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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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비교
1. 서 설
2. 양 책임의 공통점
3. 양 책임의 차이점

Ⅲ. 손해배상청구권의 경합
1. 청구권경합의 문제
2. 청구권경합에 관한 이론
가. 청구권경합설
나. 법조경합설
다. 청구권규범통합설

Ⅳ. 소송물이론과의 연관성
1. 구소송물이론
2. 신소송물이론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을 발생시키는 두 가지 원인으로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있다. 로마법 이래로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은 각각 별개의 체계로 구성되어 왔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인하여 우리 민법은 이 두 제도를 별개의 제도로 각각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계약책임의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결합된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위반 즉 채무불이행에 의한 책임이지만 불법행위책임은 계약과 상관없는 일반인들 사이에 있어서 의무위반에 의한 책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 모두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으며, 동일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어느 한 책임을 통해서도 그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양 책임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동일한 당사자들 사이에 하나의 사실이 양 책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등 하나의 사실관계가 양 책임의 법률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 책임에 기초하여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하나의 청구권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청구권 경합의 문제가 발생하며 문제되며 이는 민사소송법상의 소송물이론과도 연결된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중심으로 양 책임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 요건과 효과를 중심으로 상호 비교하여 살펴본 후, 청구권 경합의 문제를 소송물이론과 결부시켜 살펴보고자 한다.

Ⅱ.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비교

1. 서 설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은 모두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원인 이라는 점에서 공통된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계약책임은 계약을 체결한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데 반하여 불법행위책임은 널리 일반적으로 계약과 상관없는 일반인들 사이에 있어서 발생하는 책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양자의 책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채권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참고 자료

김형배,「민법학연구」(초판), 박영사, 1986년.
이은영,「채권총론」(제3판), 박영사, 2006년.
황적인,「현대민법론Ⅳ」(증보판), 박영사, 1989년.
호문혁, “법조경합과 청구권경합에 관한 판례의 동향”,「민사판례연구[Ⅹ]」,
박영사, 199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