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 가족의 형태가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실제로 배우자 없이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은 오늘날 큰 비중을 차지한다.
사별, 이혼, 가출 등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스스로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한부모가족이 건강한 가족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부모의 성숙하고 균형 잡힌 양육의 태도뿐 만 아니라, 정부 정책과 복지서비스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기존 '한부모가족지원법'의 한계는 '국가는 한부모가족의 권익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와 같은 추상적 조항이었다는 점에 있다. 이 조항에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데 구체적인 조항이 결여되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필요한 사회복지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행할 가능성이 열렸다.
한부모가족의 권익지원을 위한 제도 및 여건 조성과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수립하도록 구체적으로 개정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가구에서 한부모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2년 9.9%에서 2016년 10.8%로 증가되었다.
하지만 사회복지 측면에 있어서 정부의 지원의 한계로 인한 정보 부족으로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못 받은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참고자료
· 최윤진. 한부모가정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 연구. 2015
· 황은숙. 한부모가족 가족지원서비스 현황과 과제. 2015
· 안홍순. 사회복지정책. 서현사. 2006
· 양옥경. 가족과 사회복지.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5
· 찾기쉬운 생활 법령 정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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