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사마리아인법 도입 찬반양론

소개

착한사마리아인법 도입에 관한 찬반 양론을 다양한 관점에서 설득력있는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찬반 토론시나 대입, 로스쿨 면접 및 기타 취업 면접 대비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1. 찬성: 공동체주의(공동체 연대감)
2. 반대: 개인 자유(도의적 책임과 형법적 책임은 다르다!)

본문내용

1. 생명권 보호
가장 본질적인 권리 중 하나인 생명권 보장과 안전을 위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 물에 빠져 익사 직전인 사람을 발견했을 때 119나 경찰에 신고할 정도의 법적 의무는 무방. 위난에 처한 사람을 구조해야 하는 의무는 공동체 생활에서 인간의 도덕적 의무만이 아니라 최소한인 법적 의무이기도 하다. 우리 형법상 ‘부작위범’의 경우에도 보증인지위에 있어 조리나 사회상규를 고려하고 있다. 곤경에 빠져 생명을 위협받는 사람을 돕는 것은 사회통념상 건전한 도의감을 가진 국민이라면 당위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할 의무다. 따라서 이를 사회상규 상의 의무로 보는 견해는 자명한 것이다. 현재 도덕만으로는 피해를 막기 부족하다. 비가역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착한사마리아인법 도입을 통해 규제가 필요하다.

2. 공동체 의식 함양
시민의 책임의식을 고양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 개인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유는 공동체 안에서 질서가 유지되기 때문.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