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사회복지의 특징과 문제점 및 발전방안]

목차

1. 문재인 사회복지 정책
2. 문재인 정부의 사회복지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문재인 사회복지 정책
문재인정부의 사회복지의 특징은 복지국가의 확립을 통해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경제사회민주화를 통해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포용적 복지국가론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득보장정책에서는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제 신설, 청년고용촉진수당제 도입, 부양의무제 단계적 폐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사각지대 완화, 장애인연금 인상, 노인일자리 참여수당 인상, 육아휴직 급여의 급여액 인상 등을 시행한다.

(2)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와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현실화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에서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며 생계와 의료급여는 소득하위 70% 중 노인과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해 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4조 8천억의 예산이 투입된다. 또한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기준임대료를 인상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 경향신문 DB팀(2017, 경향신문)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과 소요 예산
· 원석조 (2016. 공동체) 사회복지정책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