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회복지법 형성과정과 이 법률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고 오늘날의 사회복지법과 비교했을 때의 차이점을 자신의 관점에서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국의 사회복지법 형성과정
2. 영국의 사회복지법 형성과정에서의 법률의 특징
3. 오늘날의 사회복지법과 비교했을 때 차이점에 대한 본인의 논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영국의 사회복지는 유럽의 사회국가로서 1801년 구빈법이 제정되면서부터 국가차원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비버리지보고서에 기초하여 사회복지의 구체적 이론을 확립한 바 있다. 특히 빈곤의 예방책으로서 국민부조 및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을 제안하는 외에 소득보장제도의 의미를 더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서비스(질병), 교육서비스, 주택개선 정책, 완전고용정책의 유지 등이 확립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60여 년간 다양한 사회복지법과 공행정의 체계화가 이루어졌다. 1970년대 이후 세계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른 경제위기에 기능적∙정서적 의존이 보편적인 요구로서 인정받게 되고 보편적인 법적급여와 독립적∙통합적인 행정체계가 정당화되었고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의 강화가 이루어졌다. 1980년대 이후 보수당의 집권을 거치면서 비버리지 이념의 약화와 신보수주의적 정책지향은 사회복지체계의 재편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 1990년대 이후 자조와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복지원칙과 노동유인을 제고하고 작은 정부를 실현한다는 복지원칙의 강조는 선별주의적 접근을 통한 도움 받을 가치가 있는 빈민과 가치가 없는 빈민을 구분하고 두 국민 전략을 통해 능력에 따라 불평등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연계라는 요소가 공공부조의 원리로 반영되고 고용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2000년대는 지방분권화와 다원주의라는 국가복지의 축소의 이념 속에서 인구고령화라는 사회적 문제에 대처하는 지역사회보호의 강화가 사회복지부문의 주요 핵심으로 등장하였으며 복지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욕구 증가에 따른 서비스 수요층의 보편화는 이용자의 비용부담을 통한 사회복지 제공, 즉 복지혼합의 실제를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현행 사회복지제도는 하나의 완성된 결과라기보다 부단한 과정의 일부라고 할 수 있고 직면하는 경제∙사회적 문제나 정책상의 시각, 이념의 변화 또는 문제해결의 새로운 방법에 의하여 끊임없이 변화되어 오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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