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 햇볕정책과 국가안보의 상관관계 분석.

목차

Ⅰ. 문제제기 : 햇볕정책을 둘러싼 안보적 불안

Ⅱ. 이론적 논의
1. 선행연구 분석
2. 개념 분석
1) 햇볕정책
2) 국가안보

Ⅲ. 대북지원의 긍정적 기능
1. 정부차원의 대북지원
2. ‘대북 퍼주기’담론에 대한 반박
3. 안보적 차원에서 대북지원의 필요성

Ⅳ. 대북지원과 북핵문제의 인과관계 분석
1.핵무장의 기간과 과정
2.북한 핵무장의 역사
3.대북지원과의 관계 : 재원 및 시기적 검토

Ⅴ.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 햇볕정책을 둘러싼 안보적 불안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정권이 출범했다. 문재인 정권의 출범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고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진보 세력 재집권의 의미를 지녔다. 평소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을 주장했던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기점으로 이전의 강경대응정책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였고, 북한과의 ‘대화의 창’을 열어두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전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의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하지만 2017년 9월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시도하였고, 이에 대한 국민적 반발심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햇볕정책이 북한의 핵개발에 도움을 주었다는 논리가 국민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국민들에게 자리 잡게 되었을까.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출범하였고, 이를 기점으로 보수 세력들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햇볕정책으로 불리는 대북포용정책을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지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으로 간주했다. 대북 퍼주기와 끌려 다니기로 일관하면서 정작 북한은 아무 것도 변화하지 않았고 군사적 도발을 막지 못했으며, 더욱이 북한이 핵보유 국가가 되는 것을 방조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일방적 대북 퍼주기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생산성과 실용성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겠다고 천명하였다. 수단적 방안으로 5대 경협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비핵*개방*3000구상’을 발표하는 등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겠다는 실용적인 목표를 내세웠다. 그러나 협상이 아닌 실천을 먼저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과거 대북 퍼주기라는 낙인이 찍혔던 햇볕정책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국민적 정서에는 부합하였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의 긍정적 태도변화를 유도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긴장과 경색의 연속이었다. 결과적으로 대북포용정책을 펼쳤던 전임 정부들에 비해 남북관계 개선이라 할 만한 성과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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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근식, “대북포용정책과 기능주의 : 이상과 현실”(2011)
· 김영윤, “대북 ‘퍼주기 논란’ 극복되어야 한다.”(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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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택, “핵무기개발의 평가기술”(1994)
· 오관치, “북한의 핵개발 현황과 대응책”(1993)
· 이종무, “대북지원의 쟁점과 지원시스템의 정비 방안: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을 중심으로”(2007)
· 이종열, “대북지원의 현황과 과제”(2006)
· 조명천, “현대 국가안보 개념과 체계적 안보분석틀”(1996)
· 조승연, “북핵문제가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2006)
· 황오연, “대북포용정책의 발전방안”(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