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사마리아인 법 제정 토론 (반대측에 대한 찬성측의 반박)

소개

착한 사마리아인 법 제정 토론 (반대측에 대한 찬성측의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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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인간의 도덕성을 법으로 규제할 수 없으며 형벌의 보충성에 어긋나는 법이다.
- 우선 최소한의 윤리에 반하여 타인의 생명이나 안전에 직결되는 개인의 무관심과 탈연대성은 형법적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불구조자에 대한 처벌은 사회질서 관점에서 결정해야 할 입법정책적 문제이고, 형법상 법익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적인 윤리성의 관점에서 볼 때 결코 과도한 형법적 통제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보충성에대한 설명은 7번에있음

2. 위험상황에 대한 인식은 개인마다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주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보다 법제화 하기에 애매하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구체적 상황판단기준의 정립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 기준의 모호성의 문제는 법의 적용 범위와 적용 방법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확한 증거가 없이 그저 못봤다고 부정하거나 증거가 있음에도 그것이 정황상 증거같이 판사혼자 판결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는 배심원제같은 판결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아울러 그것을 정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이법의 제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 친족과 같이 직접적인 책임 범위가 미치지 않는 타인에 대한 의무까지 개인에게 부당하게 강제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선 이미 친족과 같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 구조행위를 하지 않을 시 처벌하는 법이있다. 하지만 친족 등 책임자를 한정시키게 되면 이제껏 ‘착한사마리아인법 시행논란을 일으킨 사건들’ 택시기사 사건과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없다. 이 법이 왜 최근에와서 발의가 되고 논란이 되는지 생각해 봐야되는 질문인것같다.

4. 구조자가 입을 수 있는 잠재적 피해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비한 상태에서 구조 불이행을 처벌하겠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명확히 말하면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적극적 구조를 권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의 최소한의 신고조치정도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