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제 장단점 및 개선방안

목차

1. 서론

2. 지방공천제의 두 가지 관점
(1) 지방공천제의 장점
(2) 지방공천제의 단점

3. 지방공천제의 개선방안

4.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정당공천제란,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를 전국 규모의 중앙 정당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 선거의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며, 일정한 수의 주민 선거 유권자들에 의해 추천을 받으면 무소속후보도 등록할 수 있다. 그러나 정당의 당원인 경우는 소속 정당의 추천을 받아야 등록할 수 있다. 2005년 전까지는 기초선거는 정당공천에서 배제 되었으나 2005년 8월 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으로 기초, 광역자치 단체장 및 기초, 광역의회의원 모두 정당공천이 가능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정당공천제의 도입 취지는 정당정치를 활성화하여 나아가 대의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함이다. 정당은 국민과 정부의 매개 역할을 하여, 국민의 의견을 국가에 전달하고 이로서 국가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당의 본질적인 역할이 부정과 부패로 인해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