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 21세기 북핵 문제 전개 예측 및 대응방안 - 한반도 안보와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전략 수립

목차

1. 서론
1) 북핵문제 및 한반도 안보 실태
2) 북한의 성격 규정

2. 본론
1) 북핵문제 의미와 성격
2) 북핵문제 전개 및 쟁점사항
3) 국제정세 변화와 북핵문제 대응방안
4) 향후 북핵문제 전개에서 대한민국의 역할

3. 결론

본문내용

8월부터 한 달째 뉴스의 시사•정치 카테고리에는 ‘북핵문제’를 둘러싼 정부수반 간의 발언들이 연속적으로 ‘많이 본 뉴스’ 순위에 올라와 있다. 북핵문제에 가장 둔감하다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두 달째 지속되는 어수선한 안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호기롭게 발표한 ‘베를린 구상’ 등의 내용 역시 보도되곤 하지만, 사람들이 주목하는 키워드는 북-미간 전쟁 가능성, 그리고 그것이 한반도에 가져올 위기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되거나 핵실험을 하는 둥의 일이 벌어질 때면 해외 언론에서 이따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둔감하고 미적지근한 반응을 지적한다. 국토가 전쟁터가 될 수 있는 지리적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주변국의 국민들이 보이는 반응에 비해 심심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데에는 그동안의 남북관계 및 북핵문제 전개과정이 일로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권별로 조금씩의 차이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북핵문제’는 국내 정치인들에게 이용되는 빈도수가 잦았고, 그러한 의중을 국민들이 파악한 뒤로부터는 언론에서 보도되는 북핵문제를 ‘문제’라고 보기보단 하나의 쇼로 판단하는 경향이 짙어졌기 때문이다.
안보는 아직까지도 휴전상태인 북한과 대한민국에서뿐만이 아니라 국가라면 응당 보존하고 추구해야하는 가치이다. 국가의 존재의미를 연구하기 시작했던 근대의 사회계약론에서도 이미 다루어졌던 내용이지만 국가는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 존재 이유이며 그것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국가는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렇게 다른 나라들은 당연하게 추구하는 안보에 대해 방법론을 논하는 데에 있어서도 북한의 존재는 가로막는 장애물처럼 느껴진다. 대한민국이 처한 오랜 안보불안의 현실 속에서 9년 간 차곡차곡 쌓인 적폐는 ‘안보를 슬로건으로 이용하는 정치인’의 이미지를 굳혔다. 그러는 사이 언론에서 보도되는 안보와 정치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안보의 진실성에 대하여 불신이 커진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토록 침착하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감히 이상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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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