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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에 대한 고찰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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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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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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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북한에서의 인권현황과 문제
1. 일상에서의 인권침탈
2. 종교에 대한 인권 침해

Ⅲ.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
1. 정부의 노력
2. 개인의 노력

Ⅳ. 결론

Ⅴ. 소감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법과 인권을 담당하고 계시는 교수님께서 해당 리포트의 주제를 3가지 정해주셨을 때 본인에게 바로 다가온 주제는 이 북한 인권이었다. 대중적으로 북한은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지만 정작 어떻게 보장받지 못하고 어떻게 침탈을 당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 현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본인의 현실이기도하기에 북한 인권이라는 주제를 본 순간, 리포트의 작성이라는 것을 핑계로 북한 인권에 대해 확실하게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북한 인권을 주제로 선택한 후에 그것을 어떤 식으로 리포트 안에 녹여낼 것인가를 생각한 끝에 우연히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북한 인권에 대한 영화를 보고서 이 리포트의 주제를 ‘일상에서의 인권 침탈’,‘종교인으로서의 인권 침탈’,‘탈북과 북한인권’으로 나누어 문제를 다루기로 하고 신중히 관련서적과 인터넷 수집, 탈북자 강의를 듣고 자료를 모으면서 뜬소문을 제하고 확실하다 싶은 것만을 정리하여 불확실한 근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임을 자부한다.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점을 다룬다고 했을 때 본교의 학생은 아니지만 절친한 친우가 묻기를 “그렇다면 그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본인은 대답하지 못했고 거기서 문제점만을 쓰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노력을 쓰지 않으려 했다는 것에 대해 한심스러웠다. 그렇기에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북한 동포와 한 겨레인 우리 개인으로서의 노력은 무엇인지 골똘히 생각하여 리포트에 경험과 생각을 토대로 적어보도록 할 것이다.

Ⅱ. 북한에서의 인권현황과 문제
1. 일상에서의 인권침탈
북한의 인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바로 떠올리는 것이 그들이 일상에서 어떤 식으로 침해를 당하느냐 보다는 탈북을 먼저 생각한다. 그렇듯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북한 인권은 곧 탈북이라고 보는 이상한 관계가 성립된다. 이것은 불행히도 우리가 말로는 북한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관심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북한여성인권 이대로 둘 것인가? / 국회의원 김옥이 주최 세미나자료한나라당중앙위원회 여성분과2011
개혁주의 적 북한선교를 위한 통일정책과 종교정책에 관한 연구 / 이헌재 학위논문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2012.2 TM 266 –12-48 석박 사학위논문실(107호)학위논문(석사)
박근혜 정부 대북 인권정책 기조 참고데이터DB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한인권내용요약표(2013)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한인권 / 김수암 / 서울 통일연구원2013
북한당국, 청진에서 마약거래자등 2명 공개처형 / 안윤석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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