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위기가 등장한 배경을 설명하고 신보수주의적 재편 전략과 문제점을 설명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복지국가
1) 목적
2) 미쉬라(1984)의 복지국가 유형
3) 복지국가의 위기
4) 신보수주의의 개념
5) 신보수주의적 재편 전략
6) 신보수주의적 재편 전력의 문제점

3.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복지국가라 하면 대부분 북유럽 국가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들의 복지혜택을 보면 우리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며 놀람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요람에서 무담까지”라는 말은 복지국가를 대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1970년대 세계적인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진영에서 복지국가의 지출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이 제기되었고, 그 이후 현재까지 비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복지국가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비판의 핵심은 경제적인 것이지만 사회적, 도덕적 측면 등에서도 다양하게 제기되었는데 아래에서 복지국가가 발전하게 된 이유부터 복지국가가 시대별로 변화한 상황 그리고 복지국가의 위기가 온 후 신보주의의 등장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Ⅱ. 복지국가
1) 목적
- 산업화로 인해 사회복지 욕구의 증가가 늘어났고 노동자계급의 힘이 증대되면서 국가는 욕구에 충족할 수 있는 대응을 해야 했습니다. 또한 실업, 이혼, 노령과 같은 자신을 지탱할 수 없는 사회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들의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하여 국가 구조상의 특성으로 자본주의의 결함을 시정하고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위나 계층에 상관없이 어느 정도 합의된 사회서비스를 최고수준으로 이용해 줄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사람들에게 그 사회에서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보장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복지국가는 발전되어 갔습니다.
2) 미쉬라(1984)의 복지국가 유형
- 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 사상과 현실적 제도와의 관련을 통해 분화적 복지국가와 통합적 복지국가로 구분합니다.
분화적 복지국가는 미국, 영국에 해당하는 국가를 말하며 경제와 구별되는 상대적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경제와 관련하여 뚜렷한 연계를 거의 갖지 않는 국가의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하는 복지영역을 이야기 합니다.
통합적 복지국가는 오스트리아, 스웨덴, 서독, 네덜란드에 해당하는 국가를 말하며 복지국가의 영역을 경제 및 경제정책으로부터 자율적인 영역으로 간주하지 않고, 사회와 경제 간의 상호의존성과 상호관련성이 제도화된 것으로 봅니다.

참고 자료

1. 김영순(1996).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서울대학교 출판부.
2. 표갑수(2006).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사.
3. 네이버 사전
4. 강의교안
5. 네이버 지식백과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03122&cid=40942&categoryId=3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