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청소년복지 등으로 나누어 구분하여 각 해당 분야에 대한 현재의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내용 정리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목차

1) 아동복지 - 소년법
2) 노인복지 – 기초연금 인상
3) 장애인복지 – 장애인 취업 고용
4) 청소년복지- 외고 및 자사고 폐지

본문내용

1) 아동복지 – 소년법
최근 뉴스와 신문기사 등 다양한 매스컴에서 여중생 폭행사건에 대해서 나오면서 ‘소년법 폐지’에 대한 주장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소년법은 14세 미만에 아동들에게는 처벌을 약화시키는 제도로써 아직 정상적인 가치판단을 하지 못한다는 전제하에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나타나는 14세 미만 학생들에 폭행 수준이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부산 여중생 사건만 본다고 할지라도 그 폭력의 수위가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된다는 기준을 넘어버릴 만큼, 피해아동에 상처가 심했다. 또한 학생들의 지적 수준이 점점 향상되면서 14세 이전에 이미 성숙한 사고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오히려 악용할 뿐이라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