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발달과정

목차

1.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배경

2. 사회복지법의 이론적 개념

3. 사회복지법의 발달과정
1) 자선ㆍ구빈 이념 시대의 사회복지법
2) 사회보장 지향 이념 시대의 사회복지법
3) 복지국가(평등과 사회통합) 이념 시대의 사회복지법
4) 신 자유주의 이념 시대의 사회복지법
5) 제3의 길 이념 시대의 사회복지법

본문내용

◆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배경

우리나라는 1963년 사회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그 후 여러 차례 보완하여 1994년 11월에는 보건사회부 (현재는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제정안’이 제출되었고, 1995년 12월 18일에 국회 본 회의에서 가결됨으로써, 1995년 ‘ 사회보장기본법이’ 입법 제정 되었다. 그 후 1996년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이 마련되었고, 2005년 1월 사회복지기본법이 개정되었다.

◆ 사회복지법의 이론적 개념

먼저 사회복지는 영어의 Social Welfare를 번역한 것으로, 사회적이란 의미의 Social은 ‘지역사회나 집단 속에서 같이 지내다‘ 라는 뜻과, 복지를 뜻하는 Welfare란 ’건강하고 안락한 인간의 이상적인 상태‘, 즉 안녕(well-being)의 상태를 나타내는 개념의 합성어이다.
사회복지의 이념적 정의는 풍요의 이념, 상호관계의 이념, 개발계획의 이념을 지향하고 있으며,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물질적으로 풍부하기를 바라는 상태로, 사회적으로 행복한 상태를 뜻하며, 인간생활의 이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개념인 동시에 그것을 지향하는 실천적 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에 관한 행위의 준칙을 정한 것으로, 어떤 법이념 정확한 개념정립의 과정이 필요하다. 사회복지법 또한 사회복지법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규정하지 위한 것으로 시대와 국가별, 이념에 따라서 조금씩 그 개념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와 더불어 급변하는 사회 환경을 반영하다 보니 사회복지법의 의미는 정확하게 어떤 것이라 규명하기 보다는 생존권이라는 이념을 중심으로 나타낼 수 있다.

참고 자료

김귀환 외,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05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