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적 복지체제 국가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족정책에 대해 조사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장단점에 대해 서술(네덜란드를 대상으로)

목차

1. 들어가는 글

2. 사회주의적 복지체제 국가의 가족정책 사례 : 네덜란드를 대상으로
1) 네덜란드 가족정책의 개요
2) 가족수당의 주요 내용

3. 결론 ; 내가 생각하는 네덜란드 가족정책의 장단점 제시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들어가는 글
최근에 국내 복지 관련 정책은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냐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고 있다. 즉 선별적 복지 대 선별적 복지의 대립 구도로 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선별적 복지란 특정 계층에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이는 한 개인의 삶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개인에게 있다는 자유주의 사상에 기반을 둔 정책인 것이다. 선별적 복지 정책에 한해서 국가는 개인의 노력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을 때에만 선별적으로 개입한다. 대신 선별적 복지는 어려운 사람들만 받게 되므로, 서비스의 대상자가 한정되고, 대상자는 혜택을 받는다는 상실감을 갖게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보편적 복지는 특별한 선별 과정 없이 모두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선별적 복지가 자유주의 사상에 기반을 둔 것이라면, 보편적 복지는 사회주의 사상에 기반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제공하니 들인 비용만큼의 효율이 나오지 않고, 한번 정해지면 서비스를 유연하게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참고 자료

영남일보(2015,6,26), [기고]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정홍원(2012,5),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네덜란드-, 한국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