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건의료 정책의 변화

목차

Ⅰ. 서론
Ⅰ-Ⅰ. 공공의료의 개념 및 역할

Ⅱ. 본론
Ⅱ-Ⅰ.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정책
Ⅱ-Ⅱ.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의 문제점

Ⅲ. 결론
Ⅲ-Ⅰ.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 발전방향 및 정책과제
Ⅲ-Ⅱ. 나의 의견

Ⅳ. 참고문헌 &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Ⅰ. 서론
1. 공공의료의 개념 및 역할
보건의료분야는 보건의료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하여 시장기능과 공공적 접근의 조화가 필요하다. 즉, 보건의료공급체계에서 민간과 공공간 적절한 조화와 균형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의료부문 못지않게 공공보건의료는 중요한 것이다.. 공공의료란 공공성이 요구되는 의료이다. 여기서 공공성이란 절대적인 기준이라기보다 사회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공익실현을 위해 정부 개입이 필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보건의료분야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분석을 통해 정책개입이 필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보건의료분야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분석을 통해 정책개입이 필요한 우선순위를 찾는 것이 중요하며, 국민의 건강권 실현이라는 공익을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영역의 보건의료를 공공의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공성을 갖는 보건의료서비스는 크게 법적인 기준과 이론적 또는 정책적 기준의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법(제2조)에 공공보건의료사업으로 첫째,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둘째,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공급 사업. 셋째, 발생규모, 전파속도,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국가와 지자체의 대응이 필요한 질병의 예방과 건강증진 사업, 마지막으로 그 밖에 국가 관리가 필요한 보건의료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공공보건의료법 제7조)로는 첫째.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제공, 둘째. 아동과 모성, 장애인, 정신질환, 감염병, 응급진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제공, 셋째,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관련된 보건의료 제공, 넷째, 교육 훈련 및 인력 지원을 통한 지역적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보건의료 제공, 다섯째, 그 밖에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오영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