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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아동복지법의 변천사를 기술하고 아동복지법의 내용 중 개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점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수어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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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10.24
최종 저작일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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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복지법의 변천사
2. 아동복지법의 내용 중 개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점을 예를 들어 설명 -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강화
1) 아동학대 관련 개념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확대
3)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 확대와 교육 강화
4) 아동학대 현장 출동 및 격리 조치
5) 사후관리 및 피해아동 및 가족 등에 대한 지원
3. 시사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아동복지에 대한 관심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근대적 의미의 아동복지는 식민지시대에 시작되어 해방과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수많은 요보호아동의 보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방편적 대안으로 이어지다가 1961년 전쟁고아를 비롯한 요보호아동을 구제하기 위한 일종의 보호법으로서 아동복리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요보호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이 처음으로 법제화되었다는 것, 국가의 개입이 사후적이며 책임의 주체를 기본적으로 가족에 있는 것으로 보아 가정보호를 강조하고, 아동복지의 내용이 다양해졌다는 것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하지만, 대상을 요보호아동으로 제한하여 잔여적 성격을 가졌고, 구호적 성격의 복지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어 법제정 이후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에 따른 사회적 복지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한계를 나타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아동복지법의 변천사를 기술하고 아동복지법의 내용 중 개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점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

참고 자료

박석돈(2013).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김익균(2011). 아동복지론」, 교문사.
김 훈(2012).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김수진(2005). 아동복지관련법제의 개선방안연구 :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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