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행정상 손실보상 100쪽 리포트

소개글

100쪽 분량이라 힘들게 작성했던 리포트입니다ㅠㅠ
주제는 행정상 손실보상입니다.
참고문헌을 중요시하는 교수님이라 참고문헌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차

Ⅰ.서설
1.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2. 성질
3. 손실보상청구권의 주체 및 제한
4. 행정상 손해배상과의 관계
5. 행정상 손실보상 청구권의 법적 성격

Ⅱ.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1. 이론적 근거
  2. 실정법적 근거

Ⅲ.행정상 손실보상의 성립요건
1.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침해
  2. 공권력에 의한 침해
  3. 특별한 희생
  4. 침해의 목적성·직접성 문제
 
Ⅳ.손실보상의 기준 및 내용
  1. 개관
  2. 학설
  3. 한국 헌법상의 보상기준
  4. 손실보상의 내용

Ⅴ. 손실보상의 방법
1. 보상의 형태
  2. 보상액의 지급방법
  3. 보상의 주체

Ⅵ. 보상액의 결정방법
1.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는 경우
  2. 행정청 등의 재결에 의하는 경우
3. 소송으로 결정되는 경우

Ⅶ.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1. 손실보상의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2. 수용 및 손실보상의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Ⅷ. 수용적  침해
1. 의의
2. 본래적 의미와 공용침해와의 차이
3. 수용유사적 침해와의 구별
  4. 손실보상의 인정 여부

Ⅸ. 희생유사침해
  1. 의의
  2. 법적 근거
  3. 성립요건
  4. 한국의 학설 및 사례

Ⅹ. 결과제거청구권
  1. 의의
  2. 법적성격
  3. 성립요건
  4. 한국의 도입 가능성

Ⅺ. 결론 및 느낀 점

본문내용

Ⅰ.서설
1.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1.1 개관
행정상 손실보상이란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재산상의 특별한 손해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해지는 재산상 보상을 말한다. 「헌법」 제23조에 따른 재산권 보장규정1을 근거로 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법적인 지위를 가지며, 다수의 개별 법률에서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손실보상’, 법제교육포털 (http://edu.klaw.go.kr/StdInfInfoR.do?astSeq=2274&astClsCd=700101)
헌법 제 23조 제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손실보상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손실보상청구권은 헌법 제 23조 제 3항을 직접적인 근거규정으로 하지만 공평부담의 원리를 규정한 헌법 제 11조, 인간다운 생활권과 사회보장수급권을 규정한 제 34조, 사유재산제와 재산권을 규정한 제 23조 제 1항, 재산권 행사에 대한 사회적 구속성을 규정한 동조 제 2항 등도 간접적인 근거 규정이라 할 수 있다. 김백유(2012). 행정구제법(4판 개정판), 동방문화사, p. 201

1.2 청구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은 국민이 자신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나 그 우려가 발생하였을 때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청구권적 기본권은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로써의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다른 기본권을 위한 기본권,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측면을 강조한 기본권이다.
우리 헌법은 청원권, 재판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국가구조청구권, 손실보상청구권 등을 인정하고 있다. 청구권적 기본권은 자연권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없다.

참고 자료

김백유 (2012). 행정구제법(4판 개정판), 동방문화사, pp. 198-283
김백유 (2009). 행정법치론(1), 한성대출판부, p.982
권영성 (2009), 헌법학원론, 법문사, pp.585-630
김남진∙김연태 (2014), 행정법Ⅰ, 법문사. p.512, 557
조정환 (2006), 「행정법(상)」, 진원사, p.1203
박균성 (2012). 행정법론(상), 박영사, P.755
윤양수 (2013), 행정법개론 中권. 넷스코 미디어랩. p. 56
홍정선 (2006),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p.631
홍정선 (2011), 행정판례특강. 박영사. pp.273-275
박종국 (2008), 행정법Ⅰ, 동방도서, p.55
석종현 (2010), 일반행정법(상), 삼영사, p.676
석종현 (2010), 행정법연습, 형성출판사, p.574
김도창, 일반행정법론, 청운사, 1993, p.663
有斐閣 (2004). 令村成和, 損失補償制度の硏究, p.38
류지태, 행정법신론, 신영사, 2007, p.434~435
박윤흔.｢최신행정법강의(상)｣ p.766
류준모(2013), 손실보상에 관한 심사기준 연구, 법제처 – 법제소식
김학성(2005), 「새로 쓴 헌법-이론과 문제」, 박영사, p.497
윤세창, 행정상의 손실보상, 법조, p.19-7, 20-6
김철용 (2010), 행정법Ⅰ, 박영사, pp.566-567
최승원, 김민정(2012). 정당보상으로서의 생활보상 - 독일 연방건설법전상의 생활보상을 중심으로.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제34호.
정동길(2013),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주(생활)대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 학사학위 논문.
김동건(2006). 공용제한의 법리와 손실보상. 공법학연구 제7권 제3호, pp.77-104
宇賀克也, 損失補償ㆍ国家補償の谷間, 法学教室　No. 306, 有斐閣, 206, 12頁
정광정 (2008).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에 관한 연구. 法學硏究 第29輯, 29-53 (25 pages)
권수철 (2001), 도식계획제한에 대한 손실보상법제 고찰, 법제논단
박균성 (2006), 損失補償制度의 몇 가지 爭點, 법제처 (법제자료)
김해성, 정철모 (2012). 공법상 영업손실보상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제25집 제1호. pp. 265~294
허강무 (2007). 공익사업 보상평가의 합리화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연구원, 2007, p.15~16
허강무 (2011). 정당보상 구현을 위한 손실보상 제도의 개선방안. 전북대학교 법학연구 통권 제32집
서경규 (2009), "지방토지수용위원회제도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한국부동산분석학회, 제15집, p.119,
김형근 외 3인 (2011) 지방자치단체 토지수용제도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v.6 no.6 pp.929-937
박창석 (2004), “한국헌법사상 보상규정의 변천에 관한연구”, ｢공법연구｣, 제32집 제5호, 585~613면
박상우 (2005). 개발이익환수제도가 지역재개발(재건축)에 미치는 영향. 한국자치행정연구 통권 제5호
이현철 외 5인 (2010). 용산참사와 재개발재건축보상 정책 및 입법 방향.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홍준형 (1997), 수용유사침해보상의 법리와 그 수용가능성, 고시연구, p.130
박용한(2012). 이주자 생활대책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김철용(1996), 계획제한과 손실보상의 실정법적 근거, 고시연구, p.124.
최정일 (2012). 독일에서의 수용유사침해법리와 그것의 한국법제에의 수용가능성에 관한 고찰.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제34호
‘손실보상’, 법제교육포털
: http://edu.klaw.go.kr/StdInfInfoR.do?astSeq=2274&astClsCd=700101
법률신문 : www.lawtimes.co.kr/
법률신문 – 법률상담사례 : https://www.lawtimes.co.kr/LawInfo
국가법령정보센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 약칭: 개발이익환수법 )
: http://www.law.go.kr/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판례 : http://glaw.scourt.go.kr/
‘청구권적 기본권’, 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청서출판 (2012)
손실보상 [損失補償],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수용보상금 안내
가람동국감정평가법인 홈페이지 > 손실보상 판례검색서비스
대전광역시청, 제187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 법률상담사례 답변내용 참조
경기도 시공사 정보마당 3.0 – 생활보상의 종류와 근거
: http://www.gico.or.kr/infomation/indemnity/indemnities02.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