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발굴사항 및 제안내용 요약
현재까지는 출산장려금을 현금으로 일시금 명목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회성인데다 육아비용을 다른 곳에 사용해 버리면 아이 육아비용 지원에 도움이 크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의 현금 지급이 아닌 신용카드 형식으로 가정에 지급하게 되면 가정에서 일단 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육아비용(분유, 아기 옷, 의료비 등)을 결제하게 되고 결제비용의 50% 정도를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형식으로 운영해 간다면 보다 아이들의 육아비 비용의 실질적인 경감을 일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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