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정리 및 주관적 관점

목차

1. 정비사업의 의의

2. 제정이유

3. 가로주택정비사업
1) 가로구역의 범위
2) 일반 정비사업과의 차이
3)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지원
4) 가로주택정비사업계획의 수립
5)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6)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
7) 규제 완화 등에 대한 특례
8) 관리처분 등

4.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가로주택정비사업
1. 정비사업의 의의
도시는 시. 공간적으로 변화하는 하나의 유기체이다. 그런데 도시를 구성하는 사회. 경제적 요소는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반해, 토지의 이용과 물리적 현상의 하부구조는 비교적 정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도시의 물리적 시설물과 구조물을 사회. 경제적 현상의 변화에 적합하도록 신축적으로 조화시켜주는 것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오래된 도시일수록 시설물의 노화, 인구 및 산업체의 도심 집중, 교통정체 등의 많은 도시문제를 내포하게 되어 이러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정비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 제정이유
시가지가 형성된 후 일정한 시점이 되면 공동주택단지나 주거지역의 일부를 다시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한 거시적인 제도를 마련하지 못하고 도시재개발법.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한 개별법 단위의 도시정비사업들이 각각의 절차에 의해 진행되었다. 그 결과 종합적으로 보면 도시 기능의 회복이라는 유사한 기능의 정비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던 재개발. 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상호간의 관련성을 간과한 채 혼란스럽게 정비사업이 시행되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라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2호에서 정의하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다른 정비사업들과 구분되어지는 것은 노후. 불량주택 지역주민들의 자치적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3.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정비사업과 유사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블록단위)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비 사업이다. 또한 조합을 구성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 구성없이 소유자의 90%, 면적의 3분의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참고 자료

‘도시재생과 정비사업’ 권대중 김성숙 공저. 부연사
‘도시재생론’ 권대중 정용식 안경환 공저. 부연사
국가법령정보센터⦁서울시⦁국토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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