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 연구 - 「국가배상법」제2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목차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 2 장 현대정보사회와 개인정보
제1절 현대정보사회의 특징
제2절 현대정보사회의 개인정보
1. 개인정보의 의의
2. 개인정보의 보호법익
1) 헌법적 관점
2) 법률적 관점
3) 판례
3. 개인정보의 가치
제3절 개인정보 침해
1. 개인정보 침해의 특성
2. 침해현황의 사례
1) 공공부문
2) 민간부문

제 3 장 공공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
제1절 배상책임의 본질
1. 학설
1) 대위책임설
2) 자기책임설
3) 중간설
2. 판례
3. 정보사회와 배상책임
제2절 「국가배상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관계
1. 의의
1) 국가배상법의 의의
2) 개인정보보호법의 의의
2.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3. 국가배상법 제2조와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4. 국가배상법 제8조와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
5. 국가배상법과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계
제3절 「국가배상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배상주체와 요건
1. 배상주체
1) 국가배상법상 배상주체
2) 개인정보보호법상 배상주체
3) 공공분야 개인정보처리자의 배상주체성
2. 행위자로서의 공무원과 직무처리자
1) 공무원
2) 직무처리자
3) 업무위탁에 관한 공무원과 직무처리자의 관계
3. 직무집행과 업무목적의 처리
1) 직무집행
2) 업무목적
3) 직무집행과 업무목적과의 관계
4. 법령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 법령위반
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3) 법령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의 관계
5. 고의․과실
1) 과실의 객관화
2) 입증책임의 전환
6. 타인과 정보주체
1) 타인
2) 정보주체
3) 타인과 정보주체의 관계
7. 손해발생
1) 직무상 불법행위와 손해와의 인과관계
2) 이 법의 위반행위와 손해와의 인과관계
제4절 손해배상의 문제
1. 정당한 배상
2. 손해배상
1) 근거
2) 특징
3) 손해의 범위
4) 손해의 분류
5) 손해배상의 산정
3. 감경
제5절 맺는말

제 4 장 시사점 및 개선방안
제1절 시사점
제2절 개선방안

제 5 장 결론

본문내용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개인정보를 기초로 하여 다양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계속 커져가고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하여 서비스 되고 있는 정보가 증가함에 따라 더욱 그러한 실정이다. 그동안 개별법에서 다루고 있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이 하나의 법으로 통합된 것은 개인정보보호의 금전적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이 늘어나게 되면서 다양한 피해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과의 FTA체결에 따라 상호간 개인정보의 교류 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국제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체계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정보통신의 발달에 의해 막대한 양의 정보를 집적할 수 있는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함에 따라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에 의해 광범위하게 정보가 저장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적인 정보도 컴퓨터에 입력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에게 공개되거나 이용되는 문제가 나타난다.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고 있던 기업 또는 민간기관의 경우, 대외적으로 피해사례가 알려지게 되면 신뢰도 하락과 고객 이탈이 발생하여 실질적인 매출 하락이 나타난다. 그리고 유출된 개인정보 공개를 빌미로 협박 등이 이루어져 금전적인 손실 및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 또한 국가나 공공기관의 경우, 신뢰도 하락은 세계화시대에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원활한 행정업무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의 경우는 스팸전화․SMS․메일 등의 정신적 피해와 명의도용이나 부정신용카드 발급․사용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개인정보의 활용은 기업의 마케팅 생산성 제고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는 기업의 제품홍보 및 소비자의 성향을 분석하는 영업자산으로 높은 재산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해춘․안경애, "CVM을 이용한 개인정보 유출의 손실가치 분석", 「생산성논집」제22권 제2호, 한국생산성학회, 2008, 2쪽.
개인정보가 상세할수록 타깃 마케팅에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끊임없이 유출의 위험에 놓여있는 것이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명의 도용 및 해킹 등의 범죄에 이용될 경우에는 피해자는 존재하되 실질적인 가해자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렵고 추가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성 때문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참고 자료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1.
김남진․김연태, 『행정법Ⅰ』, 법문사, 2011.
_____________ , 『행정법Ⅱ』, 법문사, 2011.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11.
_____ , 『행정법Ⅱ』, 박영사, 2011.
김백유, 『행정구제법』, 동방문화사, 2012.
김성수, 『일반행정법개론』, 홍문사, 2010.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10.
김철용, 『행정법Ⅰ』, 박영사, 2010.
류지태․박종수,『행정법신론』, 박영사, 2011.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12.
_____ , 『행정법론(상)』, 박영사, 2012.
박윤흔․정형근, 『최신행정법강의(상)』, 박영사, 2009.
석종현․송동수, 『일반행정법(상)』, 삼영사, 2011.
이규정 외 34인 공저, 『개인정보보호 실천가이드』, 인포더북스, 2011.
이민영, 『개인정보법제론』, 진한M&B, 2007.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1.
이창범, 『개인정보보호법』, 법문사, 2012.
장태주, 『행정법개론』, 법문사, 2011.
정하중, 『행정법개론』, 법문사, 2012.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12.
_____ , 『행정법강의(상)』, 박영사, 2011.
_____ , 『행정법강의(하)』, 박영사, 2011.
홍준형, 『행정법』, 법문사, 2011.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안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 -이혜훈의원 변재일의원 정부 - , 2009.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2010년도 개인정보분쟁조정사례집, 2011.
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 2011 국가정보보호백서, 2011.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수집․유통 실태조사, 2009.
이창범․김본미, 개인정보피해구제 및 배상기준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4.
한국인터넷정보진흥원, ｢개인정보보호법｣ 조문별 설명자료, 한국인터넷정보진흥원, 2010.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인터넷상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가이드북,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5.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국가정보화백서, 2012.
행정안전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11정보화통계집, 2012.
행정안전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10년 공공기관 개인정보침해 신고 및 상담 사례집, 2011.
한국스포츠엔터테이먼트법학회, 개인정보 분쟁해결 및 손해배상제도 발전방안 연구,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9.
강구철, "영․미의 국가배상제도", 「법학논총」제21집 제2호,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강봉석, "위험책임과 일반조항", 「법학논집」제5권 제1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고형석, "개인정보침해와 피해구제에 관한 연구", 「법조」제60권 제10호, 법조협회, 2011.
권헌영, "전자정부시대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쟁점", 「정보화정책」제11권 제3호,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4.
권홍․김태성, "개인정보 유․노출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출", 한국경영정보학회 추계학술대회, 2009.
김강운, "국가배상책임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법학연구」제25집, 한국법학회, 2007.
김광수, "국가배상법 제2조의 '법령위반' - 국가배상의 법치국가적 적법성회복 기능을 중심으로 - ", 「공법연구」 제26집 제1호, 한국공법학회, 1998.
김기진, "국가배상의 주체에 관한 연구 -국가배상법 제1조의 위헌성", 「연세법학연구」제9권 제2호, 연세법학회, 2003.
______, "위험책임의 법리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제43집 제2호,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김범수․이정․김경규, "인지된 신뢰, 위험, 유용성 및 편의성이 전자정부 민원서비스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정보화정책」제13권 제4호, 2006.
김윤조,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제15집,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김일환,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필요성과 내용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제26집 제2호, 한국공법학회, 1988.
______, "개인정보 공동이용의 통제와 감독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미국과 독일의 법제를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제13권 제2호, 한국헌법학회, 2007.
김현정, "전자정부의 개인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연구", 「법학논총」 제34권 제2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문기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제3자 제공'과 '제3자 위탁'의 구별", 「법학논집」제14권 제1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박동진,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과 위자료", 「법학연구」제21권 제3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박종렬,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26권, 한국법학회, 2007.
백윤철, "인터넷상의 명예훼손과 ISP의 법적 책임", 「인터넷법연구」제1호, 한국인터넷법학회, 2002.
신상대, "우리나라 국가보상법제상 위험책임", 「공법연구」창간호, 한국비교공법학회, 1999.
신영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효율적 방안－개인정보관리의 실태분석 및 효율성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2005.
______,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효율성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제18권 제1호(통권53호), 한국지방자치학회, 2006.
______,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수준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정보관리를 중심으로-", 「정보화정책」제16권 제1호,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9.
심우민, "해킹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에서 사업자 책임 범위", 「이슈와 논점」제455호, 국회입법조사처, 2012.
양재모, "전자거래상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민사적 접근",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제27권 제2호,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10.
이상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입법론상 문제점 -공무수탁사인을 중심으로-", 「행정법연구」제26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0.
이해춘․안경애, "CVM을 이용한 개인정보 유출의 손실가치 분석", 「생산성논집」제22권 제2호, 한국생산성학회, 2008.
임규철, "개인정보의 보호범위", 「한독법학」제17호, 한독법률학회, 2012.
장병일, "손해배상책임법의 체계와 손해의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연구", 「동아법학」제50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정상조․권영준, "개인정보의 보호와 민사적 구제수단", 「법조」58권 제3호(통권630호), 법조협회, 2009.
정승윤, "국가배상법상 위법과 고의․과실 개념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30703 판결에 관한 평석 - ", 「법학연구」제52권 제4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정연부, "국가배상책임의 본질 및 성립요건 재검토 -국가배상법제2조를 중심으로-", 「토지공법연구」제46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정영화, "행정정보의 제공·이용·관리에 관한 법적 과제", 「토지공법연구」 제15집, 토지공법학회, 2002.
정익재, "정보사회 위험관리로서 정보보안의 정책 논리",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2010.
정준현, "개인정보의 보호와 그 활용에 관한 소고", 「토지공법연구」제43집 제2호,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______, "지속가능한 고도지식정보사회의 법제연구", 「토지공법연구」제48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10.
______,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필요성 및 방향". 「성균관법학」제22권 제3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______, "국가배상의 책임주체와 과실책임에 관한 연구", 「미국헌법연구」 제22권 제1호, 미국헌법학회, 2011.
조호대․신경일, "공공 및 민간부문의 사이버침해사고 현황분석에 따른 대응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9권 제1호, 한국콘텐츠학회, 2009.
차건상,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최봉석,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관리의 범위와 한계", 「법학논총」제33권 제2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허성욱, "개인정보유출소송의 현황과 법적 과제 -법관의 법발견 방법론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제110호, 한국법학원, 2009.
Peter Baumeister․최승필 역, "위험사회에서의 국가책임법적 문제", 『리스크사회에 있어서의 공법적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06.
Symantec, Symantec Internet Security Threat Report Trends for 2010, Volume 16,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