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 연구 - 「국가배상법」제2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목차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 2 장 현대정보사회와 개인정보
제1절 현대정보사회의 특징
제2절 현대정보사회의 개인정보
1. 개인정보의 의의
2. 개인정보의 보호법익
1) 헌법적 관점
2) 법률적 관점
3) 판례
3. 개인정보의 가치
제3절 개인정보 침해
1. 개인정보 침해의 특성
2. 침해현황의 사례
1) 공공부문
2) 민간부문

제 3 장 공공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
제1절 배상책임의 본질
1. 학설
1) 대위책임설
2) 자기책임설
3) 중간설
2. 판례
3. 정보사회와 배상책임
제2절 「국가배상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관계
1. 의의
1) 국가배상법의 의의
2) 개인정보보호법의 의의
2.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3. 국가배상법 제2조와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4. 국가배상법 제8조와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
5. 국가배상법과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계
제3절 「국가배상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배상주체와 요건
1. 배상주체
1) 국가배상법상 배상주체
2) 개인정보보호법상 배상주체
3) 공공분야 개인정보처리자의 배상주체성
2. 행위자로서의 공무원과 직무처리자
1) 공무원
2) 직무처리자
3) 업무위탁에 관한 공무원과 직무처리자의 관계
3. 직무집행과 업무목적의 처리
1) 직무집행
2) 업무목적
3) 직무집행과 업무목적과의 관계
4. 법령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 법령위반
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3) 법령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의 관계
5. 고의․과실
1) 과실의 객관화
2) 입증책임의 전환
6. 타인과 정보주체
1) 타인
2) 정보주체
3) 타인과 정보주체의 관계
7. 손해발생
1) 직무상 불법행위와 손해와의 인과관계
2) 이 법의 위반행위와 손해와의 인과관계
제4절 손해배상의 문제
1. 정당한 배상
2. 손해배상
1) 근거
2) 특징
3) 손해의 범위
4) 손해의 분류
5) 손해배상의 산정
3. 감경
제5절 맺는말

제 4 장 시사점 및 개선방안
제1절 시사점
제2절 개선방안

제 5 장 결론

본문내용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개인정보를 기초로 하여 다양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계속 커져가고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하여 서비스 되고 있는 정보가 증가함에 따라 더욱 그러한 실정이다. 그동안 개별법에서 다루고 있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이 하나의 법으로 통합된 것은 개인정보보호의 금전적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이 늘어나게 되면서 다양한 피해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과의 FTA체결에 따라 상호간 개인정보의 교류 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국제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체계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정보통신의 발달에 의해 막대한 양의 정보를 집적할 수 있는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함에 따라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에 의해 광범위하게 정보가 저장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적인 정보도 컴퓨터에 입력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에게 공개되거나 이용되는 문제가 나타난다.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고 있던 기업 또는 민간기관의 경우, 대외적으로 피해사례가 알려지게 되면 신뢰도 하락과 고객 이탈이 발생하여 실질적인 매출 하락이 나타난다. 그리고 유출된 개인정보 공개를 빌미로 협박 등이 이루어져 금전적인 손실 및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 또한 국가나 공공기관의 경우, 신뢰도 하락은 세계화시대에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원활한 행정업무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의 경우는 스팸전화․SMS․메일 등의 정신적 피해와 명의도용이나 부정신용카드 발급․사용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개인정보의 활용은 기업의 마케팅 생산성 제고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는 기업의 제품홍보 및 소비자의 성향을 분석하는 영업자산으로 높은 재산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해춘․안경애, "CVM을 이용한 개인정보 유출의 손실가치 분석", 「생산성논집」제22권 제2호, 한국생산성학회, 2008, 2쪽.
개인정보가 상세할수록 타깃 마케팅에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끊임없이 유출의 위험에 놓여있는 것이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명의 도용 및 해킹 등의 범죄에 이용될 경우에는 피해자는 존재하되 실질적인 가해자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렵고 추가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성 때문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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