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 동일성유지권 - 프로야구 응원가 사태에 대한 고찰

목차

1. 2017시즌 응원가 사태
2. 문제되는 권리 - 동일성유지권
3. 결론

본문내용

1. 2017시즌 응원가 사태
1) 개요
KBO 각 구단에서 불려오던 응원가를 편곡에 의한 저작권 침해 주장 및 금지 요청으로 대규모로 응원가가 교체된 사건

2) 전개
2016년 시즌 이후 일부 구단에 응원가의 저작자들이 기존 응원가 원곡의 사용료에 대해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이유로 그 비용을 저작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면서 시작되었다. 기존에는 응원가 이용금액을 KBO에서 전체 입장료 수입의 0.3%를 10개 구단이 관중수 대비 분할하여 저작권료를 한국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악제작자협회에 지불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금액은 2002년 1000만원이었던 금액이, 점차 관중이 늘어나면서 2016년에는 3억원 정도를 저작권료로 지불하고 있었으며, 엘지, 두산 롯데 순으로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있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