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수혜를 받지 못하는 기초보장 사각지대 빈곤계층(비수급빈곤층, 차상위계층 또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역사회복지실천 개입(경기도 무한돌봄사업) 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수급 소득빈곤층
2. 차상위계층
3. 긴급지원대상자
4. 경기도 무한돌봄사업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본 보고서의 과제 수행을 통해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제외된 빈곤계층에 대해 알아보고, 지역사회복지 실천개입 방안의 경기도 무한돌봄사업에 대해서 조사해보았다. 특히 이들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큰 걸림돌이 되는 부양의무자 조건에 의해서 기초생활제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이고,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대상인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기초 생활비를 지급한다. 그러나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에서 벗어나 중앙 정부로부터 복지 수혜를 받지 못하는 기초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계층에 대해 먼저 알아보았다.

Ⅱ. 본론
1. 비수급 소득빈곤층
소득과 재산 등을 환산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이지만, 부양의무자와 재산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 수급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계층을 말한다.
2017년 현재 1인기준 최저 생계비는 991759원 이다.
실제 소득과 소득환산액이 최저 생계비보자 적은 사람이 기초생활수습 대상자로 분류가 되는 것인데 부모나 배우자 혹은 자녀 등 부양의무자에게 일정 수준의 재산이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가 된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수급자가 되지 못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돈이 없어서 식사를 거른 경험이 있으며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하였으며 아파도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했다는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일들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빈곤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된다.
하나의 예로 76세의 할머니가 혼자 작은 월셋방에서 살고 있는데 호적에 자식 두명이 있고 그 자식들이 대기업에 다니면서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할머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이 중지가 되었다. 남 같은 사이가 되었고 왕래도 없고 연락도 없는 사이임에도 단지 호적에 등록이 되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