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 진료비 지불제도, 우리나라 간호수가체계

목차

Part.1
1.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념
2. 진료비 지불제도의 종류
3. 진료비 지불제도의 분류
4. 우리나라의 진료비 지불제도
5. 진료비 지불제도의 특성 및 장단점 비교

Part.2
1. 간호수가의 개념
2. 간호수가 산정의 필요성
3. 간호수가의 현황 및 발전 방향
4. 간호수가 산정방법
5.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도
6. 현재 우리나라 간호수가 체계

본문내용

1. 진료비 지불 제도
ㆍ진료비 지불제도(payment system)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의료인에게 수가를 지 불하는 보상방식을 말한다.
ㆍ현상황
의료비의 지출은 증가하나 주민의 건강은 그만큼 향상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 찬가지다. 따라서 현재의 보건의료제도가 장기적으로 타당성을 갖느냐 하는 점에 대해 다 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는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ㆍ보건의료서비스를 정부가 무상으로 공급하지 않는 한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지불 및 보 상방법이 전체 보건의료 부문의 성과를 가늠한다고 할 수 있다.

2. 진료비 지불제도의 종류_개념
1) 행위별 수가제 (fee for service)
의사의 진료 행위마다 일정한 값을 정하여 진료비를 결정하는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진료 비 지불 방법
2) 봉급제(salary method)
의사에 대한 진료비 지불방법으로 서비스의 양이나 제공받는 사람의 수에 관계 없이 일정 한 기간에 따라 보상받는 방식
ㆍ단순 봉급제 : 환자 수나 진료량에 관계없이 주어지는 일정급여로 그 성격상 인두제에 가 까운 서비스 형태를 갖게 된다.
ㆍ성과급제 : 행위별수가제와 비슷한 경향을 띤다. 일반적으로는 사회주의 여러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 단독 기업보다는 조직 의료에 흔히 사용되어 온 유형 이다
3) 인두제(capitation system)
ㆍ의료의 종류나 질에 관계 없이 그 의사에게 등록된 환자 또는 사람 수에 따라서 진료비 가 지불되는 방법이다.
ㆍ등록된 사람에게 사용되는 진료비용이 적을수록 의사의 순소득이 증가하므로, 의사들은 진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한다.
→따라서 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 100명 까지는 1인 x원을 지원해주나, 101명부터는 x-y원으로 지원 감소
4) 포괄수가제(case payment)
의사에게 환자 1인당 또는 환자 요양일수별로 혹은 질병별로 보수단가를 설정하여 보상 하는 방법이다. (OP의 매뉴얼이 같다)

참고 자료

김정남 신유선 외 공저 (2013), 「지역사회 간호학」, 경기도: 수문사
김인숙 장금성 외 (2015),「최신 간호관리학」, 서울: 현문사
이병숙 외(2008) 「간호관리학」, 서울: 정담미디어
최연희 이지현 외 공저 (2014) 「지역사회보건간호학」, 경기도 : 현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