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장점과 단점을 찾고 각각의 사례를 하나 분석하고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

소개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장점과 단점을 찾고 각각의 사례를 하나 분석하고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

목차

1. 서 론
2.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개념
3.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장단점
4. 선별적 복지의 사례 분석
5. 보편적 복지의 사례 분석
6. 결론
7. 참고 자료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무상급식과 같은 보편적 복지가 정치 화두로 떠오르면서 복지병, 복지과잉이란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으며 그리스와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등 복지성 포퓰리즘 정치에 빠져 성장 동력을 잃고 국가 경제가 무너진 일부 해외 국가들의 사례들을 들며 복지과잉으로 인해 경제가 몰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아 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복지는 자신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혜택이 들어와야 하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국가의 주도로 국민의 행복도를 직접적으로 증진시키는 모든 활동은 복지라고 볼 수 있다.
개인의 선택 측면에서 볼 경우 복지제도 도입에 따른 혜택과 손실이 있다. 복지서비스 소비의 구매단가가 하락하는 데에서 오는 혜택과 개인이 대체로 국가가 강제하는 특정 서비스를 강매당해야 한다는 데에서 오는 손실이 있다.
복지 방법에 대한 관점에서도 빈곤층을 중심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더 뚜렷한 복지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선별적 복지와 이유 불문하고 국민 전체가 동등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보편적 복지로 나뉜다.
선별적 복지는 복지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명분이 뚜렷하고 보편적 복지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드는 대신 수혜자와 비수혜자를 구분하는 데 들어가는 조사비용이 많이 들고 비수혜자와 수혜자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의 반발이 큰 반면 보편적 복지의 경우 공유지의 비극과 같은 문제가 존재하며 선별적 복지보다 전체적 규모가 커서 많은 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수혜자와 부담자 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각 개인에게는 최대한 혜택을 누리는 것이 이득이 된다. 대신 국가 전체 규모의 거대 복지를 통해 복지 정책을 통일적으로 운영하여 효율적인 정책을 운영하여 선별적 복지에서 한정적인 접근으로 이루어지는 정책서 나오는 낭비를 예방할 수 있고 국민 전체가 공동으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구입하는 방식이기에 개개인이 각자 복지 서비스를 조달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라는 장점도 존재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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