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사이버모욕죄는 도입되어야하는가? 토론준비표

소개글

사이버모욕죄에 관한 찬성과 반대 토론준비표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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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측 입론
1. 인터넷 문화가 성장하면서 악플 등 부작용이 심각해지고 있다.
1)통계에 의하면, 사이버상에서 벌어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범이 최근 10년 동안 약 7배가 늘었다고 한다.
2. 기존 모욕죄 등에서 규정한 처벌이 너무 약해, 가중 처벌해야 한다.
1) 2006년부터 2008년 6월까지 모욕죄 등으로 재판 받은 피고인 중 절반 이상이 벌금형 등 가벼운 재산형을 받았다.
2)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은 2004년 837건에서 2007년 2천 106건으로 2.6배 이상 증가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욕설 정보 심의사건 수도 2006년 2천 74건에서 2007년에는 3만 5천 288건으로 17배 이상 늘어났다.
3) 사이버상 인격 살인에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
3. 인터넷 윤리의식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상대측 입론
1. 기존의 모욕죄 등 현행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므로 신설할 필요가 없다.
1)사이버모욕죄 도입이 악성댓글을 줄이는 최선의 방안은 아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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