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의료제도 및 의료보장제도

목차

1. 보건의료전달체계
2. 보건의료체계
3. NHI 와 NHS
4. 연혁 및 변천과정
5. 법적근거
6. 운영구조
7. 피보험자(적용대상)와 보험자
8. 보험료
9. 의료재원 및 국민의료비
10. 지불보상제도
11. 의료보장제도
12. 영국 NHS제도의 개선방안 및 개혁동향
13. 장점과 단점
14. 조원 토의 결과
15. 문헌고찰

본문내용

1. 보건의료전달체계
- 보건의료전달체계란 용어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원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적절한 시기에 적정한 장소에서 적정한 의료인에 의해 적절한 진료를 받도록 해 주는 절차를 의미한다.
- 보건의료전달체계란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수준의 의료를 동등한 접근도를 유지하면서 체계적으로 보건의료수요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요양기관에 관련된 인력, 시설, 장비, 재원, 관리기술 및 모든 정보를 감안하여 병원과 의원의 배치, 기능과 상호관계 등의 보건의료제공체계를 말한다.
- 보건의료전달체계는 병원과 의원의 배치, 기능과 그들 간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한 의료의 공급체계로써 제한도니 보건의료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지역 및 의료기관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며 종합병원에 대한 환자의 집중현상을 방지함으로써 보건의료비 증가 억제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자유방임형
: 자유방임형 형태의 보건의료전달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전통적으로 개개인의 능력과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여 모든 사업은 자유기업정신에 따라 민간주도로 운영하고 있다.
: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가 크게 보아 이 형태에 속한다.
: 이러한 제도하에서 가장 특정적인 것은 국민이 의료인이나 보건의료기관을 선택할 자유를 최대한 부여받고, 의료의 책임도 개개인에게 있게 된다.
: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으며 의료인에게도 의료의 내용, 범위 및 수준 결정에 재량권이 충분히 부여되어 있으며, 의료기관도 자유경쟁 원칙하에 운영되므로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2) 사회보장형
: 사회보장형태의 보건의료전달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여서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한편 사회문제, 즉 교육, 의료, 실업 등 사회보장에서 다루어야 할 분야를 크게 중요시하여 실현하는 나라들이 이에 해당된다.
: 영국과 스칸디나비아반도 나라 등이 이 형태에 속하는 국가들이다.

참고자료

· NHS, ENGLAND NEWS WEB SITE http://www.england.nhs.uk/2013/03/28/ccg-bulletin-issue-31/#authorised
·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 12615호 : 2014년 5월 20일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http://www.nhis.or.kr/portal/site/main
· 국민건강 보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 ‘2014 상반기 건강보험주요통계 발간’ , 2014년 9월 3일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 관리실 ‘부당행위 점검 등 급여 관리 제도에 관한 프랑스, 영국 출장조사 결과보고’ , 2013년 11월
· 국제노동 브리프, 한국노동 연구원
· ‘영국 NHS개혁과 쟁점 및 논란’ , 2011년 5월호. P.58- 6
· ‘영국 NHS의 능률급 지급제도와 모범 사례제의고찰 및 최근의 정책동향’ , 2012년 3월호. P. 57 – 63
· 지역사회 간호학 , 수문사, 저자 – 김정남 신유선 외 공저 2011년
· 지역사회 간호학, 현문사, 저자 – 조순자 조유향 외 공저 20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