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의 장점과 법 개정방향 ; 부동산신탁의 종류와 기능 분석

소개글

부동산신탁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을 서술하였고,
부동산신탁의 장점을 알아보고 법개정방향에 대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1. 부동산신탁이란?

2. 부동산 신탁의 역사적 발전
1) 영국
2) 미국
3) 우리나라

3. 부동산신탁의 기능과 역할
1) 부동산신탁의 기능
2) 부동산신탁의 역할

4. 부동산신탁의 종류
1) 관리 및 처분신탁
2) 토지신탁(개발신탁)
3) 담보신탁

5. 부동산 신탁의 대상
1) 부동산 신탁재산의 범위
2) 토지거래 허가와 신탁
3) 농지 신탁의 제한

6. 부동산 신탁의 장점
1) 이용 상의 장점
2) 국·공유지 부동산신탁의 장점

7. 부동산 신탁법의 개정 방향
1) 신탁의 정의규정의 정비
2) 신탁재산의 범위 확대 및 신탁선언의 신설
3) 신탁 공시방법의 개선
4) 신탁재산의 파산능력 인정
5) 위탁자의 지위의 변경의 허용
6) 수탁자의 충실의무 규정의 명문화
7) 수탁자의 책임재산한정특약
8) 수익권의 증권화 방안
9) 신탁의 변경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부동산신탁이란?

부동산신탁이란 신탁재산을 부동산으로 하는 신탁을 말한다. 원래 부동산신탁제도는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사회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기 재산을 타인에게 의뢰하여 관리·보전하는 목적으로 출발하였으나, 그 후 자본주의 경제의 발달과 더불어 사유재산의 형태가 과거의 부동산 중심에서 금전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부동산신탁제도도 종전의 단순한 관리수단에서 재산을 증식하는 목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즉, 오늘날 금융공학의 발달 및 금융시장 복잡화의 영향으로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의 유동화, 증권화가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기존의 재산관리, 보전업무에만 한정되어 있던 부동산 신탁이 임대 및 개발 등을 통해 재산증식형 신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4.13.경 정부의 ‘4.13부동산 특별조치’에서 부동산 투기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신탁제도를 도입되었고, 그 이후 1991.4. 대한부동산신탁주식회사와 한국부동산신탁주식회사가 각각 설립인가를 받아 영업을 개시한 것이 부동산신탁의 효시가 되었다(이준우 외, 1999).
이를 기점으로 부동산신탁제도는 대규모부동산개발에 있어서 개발자금의 조달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러서는 대규모부동산개발에서부터 소규모상가건물의 개발에 이르기까지 각종 부동산개발에 있어 널리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개발에 있어서 부동산신탁제도를 활용하는 이유는, 부동산신탁을 통해 사용하지 않은 토지 또는 개발이 용이하지 않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또한 대개 토지개발의 전문가인 수탁자는 부동산의 관리, 처분, 분양에 관한 전문가이므로 부동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 처분,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2. 부동산 신탁의 역사적 발전
1) 영국
영국의 대법관이었던 노팅검경(Nottingham)이 중세시대의 다양한 판례를 기초로 신탁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정리하여 오늘날 신탁이 성립하였다. 이에 중세부터 발달해 온 영국의 유스(use)에서 신탁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참고 자료

가정준, 신탁인 듯 신탁 아닌 부동산담보신탁, 법학논총 제36권 제1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금융감독원, 2016년 상반기 부동산신탁회사 영업실적, 2016.
김종서, 부동산개발신탁수익권의 유동화 가능성 분석, 강원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9.
박종희, 신탁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논문, 2009.
안성포, 담보권신탁의 기본적 법률관계,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59호, 법무부, 2012.
오창석, 개정신탁법이 신탁실무에 미치는 영향, BFL 제39호, 2010.
유재관, 신탁법실무, 법률출판사, 2008.
이인천, 부동산신탁제도운영의 개선책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1.
이준우 외, 부동산신탁제도 활성화방안, 한국법제연구원, 1999.
이준우, 신탁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5.
진상훈, 부동산신탁의 유형별 사해행위 판단방법, 한국민사집행법연구 제4권, 한국사법행정학회, 2008.
최동식, 신탁법, 법문사, 2006.
최종경, 부동산신탁의 법리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한상곤, 부동산 담보신탁의 수익권에 대한 고찰, 경희법학 제49권 제1호, 경희법학연구소, 2014.
현준, 부동산신탁에 있어서 수분양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부동산ㆍ건설대학원 논문,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