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거 및 임대주택 관련 현황, 문제점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2. 저소득층(빈곤) 정의
3. 저소득층(빈곤) 주거현황

Ⅱ. 본론
1. 임대주택의 종류
2. 임대주택 정책
1) 공공임대주택
2) 국민임대주택
3) 전세임대주택

Ⅲ. 결론
1. 문제점
2. 해결방안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문제제기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정부주도의 경제정책으로 인하여 급속한 산업화와 핵가족화, 도시화를 가져왔다. 이로 인하여 도시지역의 과도한 인구의 유입을 통해 주택부족난이 심각해 짐으로써 주택문제는 정부의 주택정책의 최대 과제가 되었으며, 주택의 양적 확대중심의 주택공급정책에 치중하게 되었다.일부 상류층에는 대형 아파트에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며 거주하지만, 근래의 불안정한 경제하에서 대부분의 도시 저소득층 서민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들의 주택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심화되어 가는 양상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의 공급 부족과 저소득층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노후 또는 불량주택의 개선 및 주택의 질적 개선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이 전체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노동자 및 서민들을 주택가격이나 민간임대료 인상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지역별로 5% 정도 공공임대주택으로서의 주거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유사시에 재난에 직면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는 점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필요성은 정당하다. 따라서 기존의 주택관련법령을 더욱 이러한 필요성을 수용하여 전향적으로 개정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실현가능한 또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는 공공임대주택이 장기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실태, 부담능력, 선호입지 등에 대한 구체적 조사와 실태를 토대로 주택평형, 부담가능한 임대료, 택지확보 등이 입법에 구체적으로 반영됨이 마땅하다.

2. 저소득층(빈곤) 정의
1) 최저생계비 기준
생계곤란계층 내지 생활이 어려운 계층은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된다. 이는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수준 대비 가구단위 '소득인정액'의 상대적 비율을 기준으로 한 개념으로서 각각 100%, 120%, 150% 이하인 계층(내지 가구원을) 의미합니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2010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주거현황)
네이버 지식사전
국토해양부, 2011년도 주택업무편람
유공순(2009). <사회복지개론>서울:양서원
김혜승외(2004). “주거복지기원 및 전달체계구축방안 연구”-국토연구원-
노희경(2006). “주거 빈곤가구를 위한 주거복지정책”-수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한주택공사(2006). “주거 빈곤가구의 주거안정대책에 대한 연구”-대한 주택공사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
한국 도시연구소 http://www.kocer.re.kr/
한국 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
http://lifetips.tistory.com/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