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AMOND
DIAMOND 등급의 판매자 자료

[소비자관련법] 소비자관련법 제정 및 주요내용, 소비자보호법, 약관규제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관련법

16 페이지
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17.05.02 최종저작일 2017.05
16P 미리보기
  • 미리보기

    목차

    I. 소비자 관련법 제정

    II. 소비자보호법

    III. 약관규제법
    1. 약관이란?
    2. 약관의 유형
    3. 약관의 기능
    4. 약관규제
    5. 약관규제의 일반적인 원칙
    6. 약관규제 절차 및 현황

    IV. 할부거래법
    1. 판매자의 고지의무와 할부계약 서면주의
    2.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3. 할부계약해제 요건 및 손해배상청구금액

    V. 방문판매법
    1. 방문판매
    2. 통신판매
    3. 다단계 판매
    1) 다단계판매란?
    2) 다단계판매와 피라미드판매의 차이
    3) 다단계판매업자의 의무사항
    4) 다단계판매와 관련한 청약철회제도

    VI. 전자상거래 관련법
    1. 전가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개념
    2. 조작실수 등의 방지
    3.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 확보
    4. 배송 사업자의 협력
    5. 사이버몰 및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6. 청약확인
    7. 청약철회

    참고문헌

    본문내용

    II. '소비자보호법'

    '소비자보호법'은 1980년 제정되어 1986년 1차 개정, 1995년 2차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정책의 기본법이며 소비자행정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
    이 법에서는 정부, 사업자, 소비자의 의무와 역할을 부여한 법으로서 소비생활에 관한 법규의 총체 또는 소비자보호종합법 이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보호법' 에서는 소비자의 8대 기본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향상과 합리화를 추구하고 있다.
    결국,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의 기본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종합적이고 직접적인 소비자법임을 알 수 있다.
    '소비자보호법'에 규정된 소비자, 사업자, 국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해방지,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표시의 기준, 거래의 적정화, 소비자교육, 소비자피해의 구제, 시험 ․ 검사시설의 설치 등의 시책을 수립하며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그 업무를 구체적인 실현방법으로 소비자보호전담기구인 한국소비자보호원을 통해 국가의 소비자보호시책을 적극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사업자는 이러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따라 소비자보호에 적극 협력함은 물론 위해방지, 적정표시, 광고기준 준수, 부당행위 금지, 피해보상기구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보호법'에서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규정하고, 소비자보호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규정을 둔 것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개별 소비자가 상품거래에서 사업자에 대하여 대등한 지위를 가질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 독과점 상품의 급증, 경제력 집중문제, 불량상품의 대량유통 및 이로 인한 광범위한 생명과 재산피해, 고도정밀상품의 출현, 새로운 상술의 발달, 상품광고 범람으로 인한 소비자혼란 등으로 소비자는 상품의 선택, 계약, 상품의 사용과 이용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이 때문에 소비자의 지위를 회복하고 자유경쟁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최초의 소비자 관련 직접법이 제정된 것이다.

    참고자료

    · 정서지배 소비자행동 / 안광호 저 / 학현사 / 2011
    · 소비자행동 이해와 적용 / 황병일, 박승환 저 / 대경 / 2012
    · 문화와 소비자 행동 / 정은경 권수미 저 / 에듀컨텐츠휴피아 / 2011
    · 소비자행동론 / 김종의, 김소영 외 3명 저 / 형설출판사 / 2013
    · 전략적 소비자행동론 / 김영균 저 / 두남 / 2014
    · 마케팅 관리론 / 김철중, 이종현 저 / 형설출판사 / 2015
    · 소비자 의사결정 / 안광호, 곽준식 저 / 학현사 / 2011
    · 현대 소비자행동론 / 신지용 저 / 탑북스 / 2013
  • 자료후기

    Ai 리뷰
    지식판매자가 제공하는 자료는 질이 매우 높고,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인상적입니다. 이해하기 쉬운 설명과 다양한 예시 덕분에 활용하기 편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3월 15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12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