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구제관련법] 제조물책임법, 집단소송법

목차

I. 제조물책임법
1. 제조물책임법이란?
2. 제조물책임법의 기능
1) 소비자피해구제의 용이성
2) 소비자안전 확보
3) 기업의 경쟁력 강화
3. ‘제조물책임법’의 구체적 내용
1) 제조물 적용 대상
2) 결함의 정의 및 입증책임
3) 책임대상자
4) 예외적 면책사유

II. 집단소송법
1. ‘집단소송법’의 정의
2. 집단피해의 유형
1) 소비자 피해
2) 부당한 경제행위로부터의 피해
3) 환경오염으로 인한 집단피해
3. ‘집단소송법’제정의 필요성
4. 집단소송법의 기능
1) 법적 소송의 용이성
2) 소비자피해 예방
3) 사회적 비용 절약

본문내용

I. 제조물책임법
상품과 서비스의 복잡화, 유통과정의 복잡화 등으로 소비자피해는 보편적으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급증하여 왔다. 소비자피해의 경우 원인규명이 어렵고 기술, 정보, 자금, 조직력 등 기업에 비해 소비자는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어 구제받기가 어렵다. 따라서 소비자피해 구제와 관련한 특별 법안, 즉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하여 소비자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져 왔다.
리콜제도가 상품의 결함이나 위해요소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 사전적 피해예방제도인 반면, '제조물책임법'은 피해발생 후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보상을 위한 사후적 피해구제제도이다. '제조물책임법' 의 효과적 운영은 리콜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하게 되며 리콜제도는 소비자 안전확보를 위한 사전적 ․ 직접적 조치이므로 이 두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소비자 안전확보 및 소비자피해 구제를 기할 수 있다.
'제조물책임법' 의 구체적 내용, 도입의 문제점과 효과적 수행방안, 외국의 '제조물책임법' 실시 현황 등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제조물책임법'이란?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이란 상품결함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시 생산, 유통, 판매 등 일련의 과정에 참여한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소비자보호제도이다. 이 제도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보상을 용이하게 하는 피해구제책이다. 소비자피해 발생 시 소비자들이 현행법에 근거하여 소비자피해를 구제받기란 사실상 매우 어렵다. 따라서 지금까지 민법상의 규정과 별도로, 제조자의 제품결함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용이하게 구제하고,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취지의 법적 규정이라 할 수 있다.

(2) 제조물책임법'의 기능
1) 소비자피해구제의 용이성
'제조물책임법'은 제품결함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쉽게 보상받을 수 있게 한다. 현행 민사소송법으로 소비자피해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계약관계, 피해원인과 제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함으로 사실상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피해청구상의 어려움(시간, 비용)으로 청구를 포기하게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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