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실증제의 정의와 기능, 우리나라(한국)와 미국의 광고실증제
- 최초 등록일
- 2017.04.29
- 최종 저작일
- 2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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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광고실증제의 기능
II. 실증시기에 따른 광고실증제
III. 우리나라의 광고실증제
IV. 미국의 광고실증제
V.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광고실증제의 기능
광고실증제는 광고규제의 기본적 목적인 소비자보호 및 기업 간의 경쟁촉진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기업 또는 광고주체자가 광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함으로써 광고심의를 신속하게 수행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 광고실증제의 활용으로 광고규제의 신속성확보가 가능하므로 부당광고로 부터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동시에 기업과 소비자 간의 정보 불균형상태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광고실증제의 활용은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허위 ․ 과장광고, 오도광고, 비방광고 등 부당광고규제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결론적으로, 광고실증제는 광고심의의 신속성 확보를 통해 광고규제의 기본적 목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된다.
2. 실증시기에 따른 광고실증제
광고심의가 광고개시 이전에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광고개시 이후에 이루어지는 가에 따라 광고실증제의 성격을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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