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문제와 한일관계의 위기-대응과제

소개글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미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의 에너지가 충돌하는 세계의 지정학적 위험 요소인 나라다. 거기에 대북 미사일 발사와 핵개발 지속, 중국의 사드배치로 인한 외교제제, 일본의 위안부 문제, 박근혜 정권의 탄핵, 장미대선으로 한국의 안팎으로 유래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궁지에 몰린 한국과 대일 관계
3. 긴박감 높아지는 한반도 정세
4. 아시아 각국과의 관계 강화가 우선시 되어야

본문내용

들어가며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미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의 에너지가 충돌하는 세계의 지정학적 위험 요소인 나라다. 4월 6일, 미국은 시리아에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 중동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노리는 러시아를 견제하고 북한의 핵 개발 등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는 중국에 압력을 가했다. 그러나 시리아 미사일 발사의 의미로 이러한 문제와 상황을 즉시 개선시킨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한반도의 안정에 우선 당사자인 한국의 자세와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일본, 아시아 각국과의 정치 · 경제면에서의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실제 한국의 정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요즘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시기가 없다. 현재 한국에서는 박근혜 정권 하에서의 스캔들로 인해 국제외교적 위치의 상실, 안보의 위협, 반일 자세의 강화 등 여러 악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를 통한 촛불 민심이 정부를 향해 질타를 연일 날리고 있다.

또 다른 당사자인 북한은 제재 해제 등 자국에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 내기 위해 미사일 발사, 핵 개발 등의 무력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중국조차 북한의 폭주에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아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대북정책을 강경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 정세의 긴박화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일본은 이러한 전개를 예상해 아시아 각국과의 관계 강화를 서두르고 국제적인 발언권 향상을 위한 노력을 철저히 하고 있다.

궁지에 몰린 한국과 대일 관계5월 9일, 한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한반도 정세의 안정을 위해 차기 대통령은 미일과의 관계를 시급히 개선하고, 정치 · 경제, 그리고 안보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의 새 정부의 운영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4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고 강한 미국을 인상을 심어 반 트럼프를 해소하는데 큰 효과를 보였고, 동시에 중국, 러시아에 압력을 가하는 이중효과를 보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