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학교 - 법학개론 중간,기말 A+

소개

경상대학교 법학개론 - ㅇㅇㅇ 교수님
시험에 출제되는 범위만 요약 정리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재산권: 물권과 채권
Ⅱ. 계약
Ⅲ. 부동산 등기
Ⅳ. 주택임대차 보호법
Ⅴ. 근로자와 법률관계
Ⅵ. 일상생활과 범죄

본문내용

Ⅰ. 물권과 채권

1.정의
* 물권-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베타적인 권리이다. (절대권 지배권)
* 채권- 특정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상대권 청구권)
공통점 → 둘다 재산권이다.

2. 물권의 특징
▷ 물권 법정주의, 일물일권주의, 공시의 원칙
* 물권의 종류 및 내용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외에는 당사자가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원칙.
* 물권의 변동은 언제나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방법을 수반해야 한다는 것

3. 물권의 우선적 효력
① 물권 vs 물권

--- 1)완전물권이 경우는 양립 x
--- 2)제한물권은 양립 가능 ------>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한다.
--- 3)제한물권vs완전물권(소유권)-----> 제한물권이 우선한다.
--- 4)점유권은 물권이지만 우선적 효력이 없다.

② 물권 vs 채권

--- 1)원칙: 원칙상으론 물권이 우선 (시간적 선 후, 성립시기를 불문하고)
--- 2)예외: 채권이 우선하는 경우
* 주임법상: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 근로기준법상: 3년치 퇴직금채권, 3개월 치 임금채권
--- 3)예외: 채권인데 물권과 동일하게 호력을 갖는 경우(=채권의 물권화)
① 등기된 부동산의 임차권
② 주입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
③ 주임법상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보증금 반환채권
④ 가등기에 의해 순위가 보전된 청구권이 본등기를 갖춘 경우

③ 채권 vs 채권

채권자 평등주의: 여러 사람의 채권자가 있을 경우 총재산을 나누어 평등하게 변제 받는 것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