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베버리지 연구 보고서에 대해 제안한 시대적 배경과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서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7.04.20
- 최종 저작일
- 2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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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베버리지 연구 보고서에 대해 제안한 시대적 배경과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베버리지 연구 보고서란
2. 베버리지 연구 보고서의 시대적 배경
1) 이념적 배경
2) 사회경제적 배경
3. 베버리지 연구 보고서의 내용
1) 베버리지 연구 보고서의 주요 내용
2) 베버리지 연구 보고서의 주요 원리(3원리 6원칙)
4. 베버리지 연구 보고서가 현대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영국은 가장 먼저 산업화를 경험하고 빈민법(the Poor Law, 1601)을 제정하였으며, 베버리지 보고서(Beverage Report, 1942)를 근거로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어 복지국가로서 선두적인 역할을 하였다. 처칠 수상이 이끄는 전시 연립내각에 야당인 노동당 소속의 그린우드(A. Greenwood)가 사회재건 장관의 책임을 맡고 있었다. 노동조합 대의원 총회(trade Union Congres s )에서는 그에게 국민보험에 대한 정책들을 심의하도록 압력을 가하였고, 그 결과 관련부처 공무원들로 구성된 사회보험 및 관련서비스에 관한 부처간 위원회 가 설치되었다. 이때 위원장을 맡게 되는 이가 영국의 근대적 복지체제의 개관을 다지는 베버리지이다. 베버리지는 1941년 당시 분리되어 제각각 발전되어온 사회보험제도들을 행정적으로 조정하는 업무를 시작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베버리지 연구 보고서에 대해 제안한 시대적 배경과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베버리지 연구 보고서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은 만성화된 실업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어 1921년에는 실업보험법을 제정하였고, 1930년대에는 사회보험의 확충과 국가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증대시켰다. 처칠 정부는 2차 대전 이후의 사회 재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윌리엄 베버리지(William Beveridge)경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에 관한 정부 부처간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그 결과 1942년 ‘사회보험 및 관련 서비스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국민생활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는 다섯 개의 사회악(궁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 가운데 경제적 빈곤을 벗어나는 것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틀을 제시하였다.
사회보험제도는 소득이 중단되거나 부가적인 비용지출이 생기는 경우, 즉 질병, 재해, 노령, 사망, 결혼, 출산, 실업, 생업의 상실 등에 대비하여 일정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고세훈(1999). 영국노동당사. 나남출판사
함세남 외(2001). 사회복지역사와 철학. 학지사.
양옥경 외(2002). 사회복지실천론. 나남출판.
이영찬(2000)영국의 복지정책 ; 구빈법 개혁부터 제 3의 길까지. 나남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