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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노인고용보장정책의 일환인 노인일자리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 근본적인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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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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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2급 리포트 자료입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출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차

1) 노인일자리사업의 문제점
2) 개선방안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노인일자리사업의 문제점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부양부담을 경감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4년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이 시작되었고 2004년 2만 5천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사업 첫 해 35,127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더불어 2004년 이후 매해 계획되었던 사업량을 초과하는 사업실적도 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과 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대다수 노인층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당위성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정착시켜 온 것이다.
하지만 첫 해 계획량과 비교하여 수 년 만에 급격한 성장세를 나타내며 연 20만개 이상의 일자리 실적을 내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은 급격한 성장만큼 여러 가지 문제점도 양산하고 있다. 첫째, 20만개에 달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참여를 원하는 노인인구를 전부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참고 자료

김미곤(2006), 노인일자리사업의 빈곤율 감소효과, 제6차 노인일자리전문가포럼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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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철(2010), 한국 노인일자리사업의 전개와 쟁점, 2010 서울노년학 국제학술심포지움자료집.
변재관(2006), 한국에서의 고령자 고용정책의 현황과 정책방안, 한국노인인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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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숙희(2008), 중고령자 근로관에 대한 국제비교,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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