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및 영국의 시대별 중심으로 복지국가의 태동, 확산, 위기, 재편을 중심으로 배경 및 주요내용을 서술하십시오.
- 최초 등록일
- 2017.04.17
- 최종 저작일
- 2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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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복지국가의 등장
2. 신자유주의 등장배경
3. 영국의 사회복지법
4. 미국의 사회복지법
5. 복지국가의 위기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복지현실은 어떠한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복지국가의 등장
내가 생각하는 복지국가는 영국이라고 생각한다. 복지국가로서 영국의 사회복지법은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 역사에 맞는 뛰어난 복지 법은 여러 나라에 영향을 주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영국의 사회복지법, 생산적 복지에서 많은 점들에 영향을 받았고 이는 나중에 우리나라가 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들 때 많은 점에 있어서 영향을 받게 되었다. 영국의 사회복지법은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많은 여러나라에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도 많은 영향을 미쳐서 다양한 국가에서 사회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2. 신자유주의 등장배경
신자유주의는 70년대 이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보수 우익 세력들이 채택한 일련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조류를 뭉뚱그려서 부르는 말이다. 원래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가 독점 자본주의적 성격을 띠기 시작하면서 등장했다. 기존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이론들이 비로소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는 바로 구 자유주의와 같다.
그러므로 신자유주의는 자연스러운 질서를 방해하는 국가부문을 축소하고 노동자의 힘을 약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영국에서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대처리즘과 긴축정책, 세금감면, 민영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도입의 결과는 작은 정부 그러나 강력한 정부를 만드는 것 같았다. 하지만 경제적 모순이 증가하는 모습에서 신자유주의는 근본적으로 불황에 빠진 경제를 치유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영국과 미국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신자유주의가 지나간 이래로 증가한 빈곤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경제의 구조적 위기는 자본주의 주요 나라들에서 시작하여 다른 나라로 퍼져나갔다. 이 위기의 확산은 자연스러운 형상이 아니다. 선진국 정부와 다국적기업이 부담을 제3세계에 떠넘기기 위한 활동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이 약화된 헤게모니를 되찾기 위해 신자유주의를 앞장 세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남찬섭, 영국 사회복지 발달사, 2006
김미혜 외, 사회복지 정책분석론, 동인출판사, 2002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