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은 왜 중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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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으로 다스리는 것은 비유하자면 북극성(통치자)이 제 자리에 가만히 있어도 뭇별(백성)들이 저절로 북극성을 바라보고 도는 것과 같다.” 공자는 통치자의 도덕성을 중시하는 덕치주의(德治主義)를 표방했다. 통치자가 물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백성들이 저절로 그를 따른다는 것인데, 이 때 통치자는 덕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최순실 사태로 고위 공직자들이 줄줄이 연루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고위공직자의 능력과 도덕성은 두 가지 중 어느 한 쪽이 우선해야 하는 가치가 아니며 도덕성이 전제가 된 후라야만 능력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까닭은 그 역할과 임무에 있다. 고위공직자는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다. 그런 리더가 도덕적 결함이 있다면 국민들은 국정 운영에 신뢰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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